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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높은 조세부담증가속에도 주먹구구식 예산집행관행은 그대로 지속...-이한구의원
작성일 2003-10-30
(Untitle)

 

▣ 높은 조세부담증가속에도 주먹구구식 예산집행관행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 기는 국민소득증가율ㆍ뛰는 조세부담증가율
      - 1998년 대비 2002년말 현재 조세부담증가율이 경상 GDP증가율보다 1.7배나 높아(1998년에 비하여 경상GDP는 34.2%증가하였으나, 조세부담액은 무려 59.6%나 증가함)
  • 뛰는 조세부담율 속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관행 : 2002년 정부예산집행 분석결과 이용ㆍ전용된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의 2배 수준이고, 이월ㆍ불용된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현액증가율의 3.5배수준
     
  •  - 이용ㆍ전용된 예산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의 2배 수준
      - 일부기관의 경우 인건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타예산을 이용(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인건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산의 이용ㆍ전용액이 전체 이용ㆍ전용액의 11.9%를 차지)

  • 말따로 예산집행 따로, 「따로 국밥」 예상집행 실태
      - 환경분야, 서민지원분야 및 전자정부 사업분야의 일부사업의 경우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실제 예산집행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생활 환경을 개선을 공언하였으나 환경분야 일부사업(폐금속광산토양오염방지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극히 미진하여 예산사용율이 8.5%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음.
      - 서민지원예산의 경우도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일부 사업(보건복지부 만5세아 무상모육사업)의 경우 예산사용율이 55.1%에 지나지 않고 있음.
      - 전자정부 사업분야의 경우도 일부의 경우 사업이 미진 (예: 건교부의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의 경우 예산사용율이 29%에 불과)

  • 부당한 예산집행관행은 2002년에도 계속되었다
  •   - 일부기관의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됨. (예:조달청의 경우 일반예산 중 9,700만원을 기관장의 선물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하여 사용 등)

  •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국민조세부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것
      -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용(전용) 및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인건비에 대한 이용(전용)발생금액을 최소화 할 것.
      - 환경보호사업 및 영세민지원 등과 같이 정부구호 따로 예산집행 따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국가예산이 부당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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