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세금·채무부담 확대를 통한 단기부양책은 결국
국민경제에 해가 될 뿐이다."
□ 내년도 예산규모 확대 통한 경기부양책을 재검토하라.
지난 10. 29일 개최된 4당정책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적자국채 3조 발행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규모를 117.5조원에서 120.5조원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는 지속적으로 "더 이상 돈 풀어서 하는 단기부양책은 없다"는 발언을 해온 노무현대통령의 뜻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균형재정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의 입장과도 정반대되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인 열우당이 적자예산을 주장을 하는 것은 입장을 바꾸기 힘든 대통령과 정부를 대신해 우회적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우리 한나라당은 진정 경제살리기를 원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말바꾸기를 통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펴라고 주장해왔음.
바로 이러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채무부담이나 가중시키는 적자국채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진정한 경제회생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고, 재정건전성에 부담만 안겨온 재정팽창을 경기부양책인양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함.
이미 돈을 풀어서 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실패로 끝난 바 있음.
그동안 정부가 매년 추경을 두 번씩 편성하고, 신용카드 남발을 조장해 과소비를 유발하는 등 돈을 풀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급급했지만,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만성적 경기침체와 부동산투기 등 심각한 폐해만 유발했음.
정부공공부문의 확대는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GDP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결국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렸음.
그동안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무조건 정부지출규모를 늘리려다보니 경제성장률(경상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이 크게 높았고 결국 정부부문은 계속 팽창했음.
※성장률 및 국가재정 증가율
그 뿐 아니라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기금, 특별회계까지 고려하면 공공부문의 팽창은 더욱 심각하다. '04년 기금규모는 237조원에 이르며, 특별회계 73.8조원과 지방재정 78조원까지 고려하면 (비록 중복 및 비사업성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GDP규모 596조3,810억원에 육박하는 우려할 만한 수준임.
여기에 공기업과 정부 출자·출연기관까지 합치면 공공부문의 지나친 팽창이 국가경제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때임.
이러한 정부 공공부문의 비대는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마련임.
그동안 각 부처는 기금이라는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 기존의 예산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돌려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왔음.
최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국회심의가 시작됐으나, 아직 극히 미진한 상태이며, 지금도 기금규모는 '03년 33%, '04년 23% 등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만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예산규모를 늘려 방만하게 세금을 푸는 것만 생각해서는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어려움.
기금과 특별회계처럼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편법수단은 IMF의 권고 (2001년 우리나라 재정 실사 결과)대로, 국민연금 같은 적립성 기금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단순화시켜 운용하는 등 재정개혁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함.
재정규모를 확대보다는 감세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다.
원론적으로 경기부양 여부는 예산규모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자규모의 크기에 달려 있음.
무조건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이 경제회생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큰 착각임.
특히 지금같이 경제가 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경상성장률(8%)을 전제로 세출규모를 늘려 잡은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는 세입목표를 달성하려고 무리한 징세행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결국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뿐임.
따라서 세출규모를 증대시키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추어 세수를 줄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며, 그것이 정부 공공부문을 줄여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할 것임.
반복되는 세출규모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일본과 같은 만성적 경기침체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음.
□ 재정규모 확대를 위한 국채발행은 국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재정규모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가부채 수준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음.
지난 10여년간 OECD국가들이 1%대 미만의 조세부담률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8년 19.1%에서 내년도에 22.6%(예측치)로 3.5%나 높아졌음.
뿐만 아니라 지난 몇년간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률을 능가하는 조세부담과 국민부담을 해왔음.
'98년 대비 '02년말 현재 조세부담증가율이 경상GDP 증가율보다 1.7배나 높았음.('98년에 비해 경상GDP 34.2% 증가, 조세부담액은 59.6% 증가)
'96년부터 '01년까지 경상GDP성장률은 10.6%인데 반해 국세세수증가율은 11.9%로 세수증가율이 GDP증가율을 1.3%p 상회하였음.
국민부담율(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부담 포함)은 '98년 22.9%에서 4년만에 28%로 껑충 뛰었음.
'02년말 현재 정부가 축소 발표하는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236.1조(국가보증채무 포함)로 4인가족 기준으로 1가구당 2,000만원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에 빠진 솜뭉치를 지고가는 국민의 등에 바위를 더 얹는 것과 같음.
□ 국민들의 미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채발행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재정악화 전망, 천문학적 공적자금 상환부담, 각종 공적연금 부실화에 따른 부담 등으로 중장기적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여기다가 재정조달 배분계획 조차 없는 각종 정책프로그램을 남발하고 있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인데도, 근본적 정책실패를 손쉬운 국채발행으로 덜어나가겠다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임.
더구나 '04년도에 기금으로 돌려놓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국채발행분은 자그마치 14.9조원이나 됨. (일반회계 의무 반영분 2조원을 공자기금을 통한 국채발행으로 돌려놓은 것 포함)
'04년도 세수추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연례적인 추경편성으로 인한 국채발행분까지 고려하면 이미 내년 예산도 적자예산이 분명한 상황임.
특히 올해 추경예산 상당액이 내년에 이월되어 경기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은 국민혈세를 총선용 눈먼 돈으로 만들어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SOC투자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부문으로 중점 지출되어야 하나, 성장잠재력 확충보다 국방비와 분배위주로 증액예산을 편성함으써 경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
□ 정부여당의 재정확대 주장은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발상이다.
예산규모를 3조 더 늘리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자는 의도일 뿐 진정 국가경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이며, 오로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역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그동안 선거 전후 포퓰리즘 정책이 횡행하면 국가경제는 크게 휘청거렸음. 국가재정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며, 나라야 어떻게되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열린우리당이야말로 스스로 포퓰리즘의 원조당임을 입증하는 것임.
□ 우리당은 정부 제출예산 규모내에서 세출조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이다.
우리당은 지금의 경기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예산규모 확대보다는 적극적 감세정책과 함께 근본적인 재정개혁 및 재정규율의 정립 등 정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특히 정부가 제출한 '04년도 예산안은 SOC투자, 중소기업지원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삭감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에서 과감한 세출조정을 통해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방침임.
※ 문의 :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식 (3786-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