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NSC 분파의 온상, 그 도를 넘고 있다-박원홍의원
작성일 2003-11-04
(Untitle)

 

국회의원 朴源弘(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회관216호,TEL:788-2005 FAX:788-3216,

 http://www.parkwonhong.com, E-mail :  walt3296@unitel.co.kr)

 

 

  FY 2004 외교통상부 예산안 심의 質 疑 資 料(2003. 11. 4)

 

 

 현 정부 외교안보팀의 분열과 대립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NSC 위원들 간에 派閥이 생겨 정책이 오락가락하여 종잡을 수 없고, 일부 대통령 자문위원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사표를 내던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책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대통령이 左顧右眄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우리 NSC 이런 모습은 미국 대외정책과정의 이른바 ‘매파’·‘비둘기파’의 정책 대결과는 차원과 내용을 완전히 달리 하는 것이다. 또 '집단사고 (集團思考, groupthinking)'을 막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자 (Devil's Advocate)'로서의 역할은 더더욱 아니다. 한마디로 내부 파워게임이며 分派主義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諮問機構’이자 ‘調停者’이어야 할 NSC 사무처가 자기 입장을 앞세워 정부부처와 대립하고 대통령에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통제하는 식의 모습은 ‘코드가 맞는’ 대통령의 위세를 앞세우는 狐假虎威를 연상하게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 문제, 북 핵문제, 정상외교 등 외교안보 사안마다 不協和音을 내오더니 결국 이번 이라크 추가 파병과정에서 극명한 분열상을 보였다. 오죽했으면 비서실장이 이들에서 공개 경고를 進言하고 나섰다.

 장관은 NSC의 멤버이고 이런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NSC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라.
 본 위원은 지난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을 막고 ‘코드 중심의 人治’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위해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라.

 

  ‘숫자놀음’ 그만하라. 보내려면 화끈하게 보내자 

 정부의 추가 파병 결정이후 그 성격과 규모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파병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韓美同盟派’와 ‘自主外交派’ 중에서 자주외교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장관이 소외되고 내부 파워게임에서도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당초 ‘폴란드형 전투사단’에서 이런 저런 안이 나오다가 최근 ‘3천명선, 전투병 및 비전투병 混成部隊 파병안’이 최근 제기되었다. 지난 10월 30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상은 무엇인가.

 그동안 1만명까지 거론되던 파병규모는 1/3~1/5로 줄어들었고 성격도 전투병에서 混成部隊로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장관의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소신은 어떤가.

 

 정부는 곧 이수혁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방부, NSC, 등 ‘對美派兵 협의단’을 보내 이런 우리 정부의 안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협의전망은 어떤지 답변하라.

 

 파병의 성격과 규모와 관련하여, 1만명 파병이나 3천명 파병이나 참전하는 것이고, 비전투병·전투병 혼성 파병 역시 큰 의미 차이를 두기 어렵다. 오히혀 전투병이 적을 경우 비전투 대민지원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숫자놀음이며 포장만 바꾼다고 그 參戰의 本質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예 요청국 미국의 기대에 맞춰 1) 조건 없이 2) 제때에 3)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는 것이 낫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양쪽에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결과를 낳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우리의 파병 결정이후 이라크의 공관과 파견기구 등에 ‘이라크를 떠나라’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특히 이슬람 국가의 재외공관에 대해 對테러 非常警戒令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지 답변하라.

  북 핵문제 ‘동시행동 원칙 실현방안’

 중국 우방귀(吳邦國) 全人代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6자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북핵 해결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同時行動’ 이행원칙과 미국의 先核 廢棄 요구에 대한 折衷이 필요하다.

 장관은 지난 2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열리면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이슈이며 그 조건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낙관적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회담전망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라.

 북 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젠 중국이 ‘키’를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북은 당사자로써 대결하고 있고 한국은 이도저도 아닌 ‘촉진자’로 머물고 있으며, 러일은 ‘소극적 참여자’로 남아 있는 동안 중국은 회담을 주도하고 조정하며 또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이처럼 커졌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이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역학관계상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차 회담에서도 중국이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가장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던 이른바 ‘1:5’의 판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망과 분석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이민 알선 업체 규제 필요하다

 홈쇼핑에서 이민 상품 판매로 대박을 터드렸던 移民斡旋 業體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1년간 감시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 때문에 이민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이들은 사실상 이 알선업체를 통해서는 이민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移民産業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들 알선업체의 과장·허위 광고 등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올 들어 외교통상부에 접수된 被害救濟 신청은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현황과 추이는 어떤가.

 이를 公正去來 차원에서 계도·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알선업체의 亂立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경쟁촉진,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제한을 풀고 進入障壁을 낮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海外移住法 10조와 同法 시행령 16조 등의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요건을 엄격히 하고 保證保險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또 등록만 받아놓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인데, 그동안 이들 업자들에 대한 계도활동 실적은 어떤가. 앞으로 監督權을 강화하여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은 뭔가.

 

 정책연구개발용역 사후 평가 강화해야

 외교통상부의 2004년도 정책연구개발비는 지난해와 같이 총 5억7800만원으로 凍結되었다. 이 예산으로 단기 정책개발 등의 분야에 약 20여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활용과 연구자료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구과제 대비 용역비의 偏差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개선대책과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


 외교활동비 증액, 효율성 투명성 제고가 전제

 항상 외교통상부는 사업량에 비해 外交活動費가 부족하다고 말해왔다. 올해의 외화예산액 2,074만달러는 1993년 수준인 2,084만달러 보다도 오히려 적다. 사업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해외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역시 내년 예산을 보면, 총 263억6,500만원으로 脫北者 지원경비를 제외하면 한푼도 늘지 않고 동결된 셈이다.

 

 그러나 외교활동비는 그 성격상 일상적 업무추진비 성격의 消耗性 예산이고 비공개적 사업에 주로 투입되기 때문에 效率性·透明性에서 항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외교활동비를 ‘쌈지돈’으로 생각하거나 허위 회계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아직도 만연해있다. 특히 在外公館이 더욱 심각하다.

 외교통상부의 소망대로 이 예산의 증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 아울러 내년도 ‘외교활동비 예산서’ 및 ‘지침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 (대외비 문서)  
 


 탈북자 지원 경비 따로 편성해야

 2004년 예산안부터 탈북자 지원 경비를 本部豫算에 편성하고 있다, 내년에 10억 1200만원이 반영되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반영’이란 말처럼, 탈북자 입국 지원 등에 외교통상부가 더 많은 신경을 써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사업예산은 외교활동비 속에 감춰 놓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엄연히 다른 독자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細細項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과 기준에 맞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뭔가.


 전사시스템 사업 잘해야 한다

 비자와 여권을 改良하기 위한 사업을 두고 말이 많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외교통상부가 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과 행정력·예산 낭비를 가져왔고 또 국민 불편과 國家威信 실추를 초래했다.

 2005년까지 총 600억원이 투입되는 여권사진전사사업이 내년에 4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다시 시작된다. 이번에는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투명하게 제대로 잘 하기 바란다. 앞으로 ‘生體情報가 담긴 寫眞轉寫旅券’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그 계획과 방안을 잘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방안은 무엇인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