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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부담 완화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2003년 한나라당 세법 개정 방향
작성일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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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부담 완화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2003년 한나라당 세법 개정 방향

 

2003. 10. 27


정   책   위   원   회 조세개혁추진위원회

 

-2003년 세제개편 여건

 

-한나라당 세제개편 기본방향
 
  근로자 등 서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의욕 고취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경쟁력 강화
 
  투자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
 
  안정적인 SOC 투자재원 마련
 
  행정편의 중심에서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정 실현

 

-추가 검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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