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04예산 - 국방부
국회국방위원 박 세 환
국회의원회관 630호 Tel: 788-2619, 784-5021 Fax:788-3630
■ 이라크 추가파병: △ 명분과 실리, △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에 대한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이라크 추가파병 경비 확보문제
■ 지휘헬기(VHX)사업 '04년 예산삭감해야: 99년産 UH60 2대 등을 차출하여 국방예산 27억원을 투입, 방탄시설등을 개조하여 올해 2월 청와대에 VH-60 이미 납품; 자주국방을 외친 노무현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04년 지휘헬기예산 200억원을 삭감하여 他 부족 전력투자비에 투입해야
■ 국산함대함미사일과 국산휴대용대공미사일(신궁)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ADD 제 3본부(안흥시험장)와는 달리, ADD 제2본부(진해: 水中무기체계개발)의 문제점: 경어뢰/중어뢰사업 시험발사 실패 등 잇단 수중무기개발 부진의 원인은 適材適所 인사원칙의 부재에 있다
■ 신규책정된 미군기지 이전 비용 1,000억원이 전력투자비에 계상된 것은 불합리하다: 미군기지이전비용은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전력투자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국책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 본 예산에 이미 1,000억원을 책정하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의 1,635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이들 경비의 구체적 내역은?
■ 사병들의 휴가·외출·외박중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혜택 예산반영, 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
■ 사병내무반개선, 기본급식비등 병영생활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현재 소대단위의 병사 1인당 0.7평의 침상에서 분대단위의 2.0평 침대형으로의 개선을 조속한 시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불요불급한 軍전용 위성TV방송사업(74억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74억원 삭감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경상운영비의 부족예산에 충당함이 마땅하다
■ 훈련장 부지 및 시설확보 문제
■ 이라크 추가파병: △ 명분과 실리, △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에 대한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ㅇ 이라크추가파병문제에 관해 △ 명분과 실리, △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밝혀라.
□ 추가파병의 명분과 실리에 대한 논란
1. 한미공조체제강화라는 명분 이외에도 유엔결의안통과로 인해 파병의 대내외적인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1-1. 설사 명분이 약하다 하더라도, 북핵위기문제와 주한미군재배치문제, 그리고 이에따른 경제회복의 부진 등 위기에 처한 우리 안보경제상황에서, 한미공조체제강화라는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1-2. 미국이 국내 州방위군과 예비군을 동원소집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파병을 하지 않거나, 적정규모를 파병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한미공조의 이완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은 주한 美2사단의 일부 병력이라도 당장 이라크 현장으로 차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2-1. 올해 국방부 국정감사시 美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혹은 철수)시 대체부지확보비용 제외한 아측의 대체전력확보비용을 계량화 해본 결과, 적어도 45억 7천여만 달라(5조 4850여억원)로서, 이는 2003년 국방예산(17조 4264억원)의 31.5%이며, 전력투자비(5조 7328억원)의 95.7%에 달한다. 차라리 미2사단의 대체전력비용의 연 5% 이자에 해당하는 3천억원의 기회비용으로서 이라크 추가파병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실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논란
ㅇ 우리 軍을 마치 미국의 용병인양 매도하면서, 후세인추종 잔당세력 소탕작전에 투입됨에 따라 아군의 사상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일부세력들이 '전투병 파병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오해의 확산으로 인한 국론분열에는 현정부에서 책임질 부서와 인사가 분명히 있다.
1. 이라크공식정부 출범전까지의 이라크내 동맹군들의 기본적인 작전개념틀은 '경계 및 안정화작전'(security and stabilization operation)이다.
1-1. 동맹군간의 역할분담에 있어, 후세인잔당세력과 反동맹군세력에 대한 진압작전(security operation)은 미군이 하게되며, 추가파병되는 우리 軍은 △ 치안·질서유지, △ 주요기간사업시설 복구 등 후방지원을 하는 민사작전을 위한 임무수행(stabilization operation)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라크 전후복구를 통한 경제재건 지원과 이라크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인 것이다.
1-2. 동티모르에 파병한 특전사 1개대대(450명)는 부대성격으로는 전투부대였지만, 수행임무는 국경선통제, 동티모르재건지원, 치안유지등의 민사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실제로는 '평화유지군'역할을 한 것이다.
1-3. 이와같이 민사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게되는 파병군대를 전투병과에 속한다고 해서 마치 진압군으로서의 전투병파병이라고 성격지워져서는 안될 것이며, 차라리 전투병 혹은 비전투병 분류는 현지에서 수행하는 임무를 기준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라크에 추가파병될 우리 軍도 동티모르와 같이 민사작전을 수행하게되며, 이라크정식정부가 수립되면,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의 논란
ㅇ △ 9월 초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요청이후 한달 반이 지난 10월 18일에 불현듯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총론을 발표했다. 이는 군사동맹국의 입장으로서는 발표 타이밍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NSC사무처등 청와대내에서 異見을 내는 등 오히려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면서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또한 군사전략부문에 문외한인 NSC 모 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2~3천명만을 파병한다면, 현재 폴란드형 사단(20개국 연합국으로 구성)처럼 되어, △ 사단구성원의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효율적인 민사작전을 치룰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 유사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ㅇ 파병지역에서의 효율적인 민사작전이라는 틀 내에서 치안유지, 이라크재건지원, 그리고 우리 軍 자체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파병규모는 적어도 5천명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이라크 추가파병 경비 확보문제
ㅇ 정부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총론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파병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는 국군의 추가 파병 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바, 현재 검토되고 있는 파병소요 경비와 예산조치 방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밝혀라.
ㅇ 그리고, 가령 전투병을 파견할 경우, 치안·유지 또는 자위적 방위로 인한 전투행위로 발생할 지도 모를 양측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지휘헬기(VHX)사업 '04년 예산삭감해야: 99년産 UH60 2대 등을 차출하여 국방예산 27억원을 투입, 방탄시설등을 개조하여 올해 2월 청와대에 VH-60 이미 납품; 자주국방을 외친 노무현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04년 지휘헬기예산 200억원을 삭감하여 他부족 전력투자비에 투입해야
ㅇ '04년 국방예산안의 신규사업중, 지휘헬기(VH-X)사업은 총 1,27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예산으로는 20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ㅇ 그런데, 청와대는 지난 2002년도에 육군보유 '99년도산 UH-60 2대등을 차출하여, 공군예산으로 2002년 6월 1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27.3억원을 투입하였고, 대한항공에서 이중창 및 방탄시설등 필요한 시설개조를 하여 올해 청와대에 납품한 바 있다.
ㅇ 이렇듯, 軍예산 27.3억원을 투입하고 1년도 활용하지도 않은 채,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부터 지휘헬기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ㅇ 따라서 '04년 지휘헬기예산 200억원을 삭감하여, 국방부요구예산안中 기획예산처에 의해 삭감되어 부족편성되어 있는 KDX-III 전투체계비용 230억원에 투입하는 등, 부족편성된 전력투자비에 투입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ㅇ 이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을 외친 노무현대통령도 한정된 국방재원상황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이는 것으로서 이해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국산함대함미사일과 국산휴대용대공미사일(신궁)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ADD 제 3본부(안흥시험장)와는 달리, ADD 제2본부(진해: 水中무기체계개발)의 문제점: 경어뢰/중어뢰사업 시험발사 실패 등 잇단 수중무기개발 부진의 원인은 適材適所 인사원칙의 부재에 있다
ㅇ 지난 8월 국내개발된 사정거리 150km의 함대함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국산휴대용대공미사일(신궁)사업이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ADD 제3본부 소관 국내개발업무였다.
ㅇ 그런데, 국내개발목표로 하고 있는 경어뢰, 중어뢰 등 수중무기체계개발을 담당하는 진해소재 ADD제2본부는 국내시험발사에서 문제점이 계속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 경어뢰는 총사업비 3,464억원으로 '04년 예산안에는 50억원이, 그리고 △ 중어뢰사업은 총 1,599억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역시 5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해군의 핵심전력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3차례에 걸쳐 경어뢰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는데, 그 실패원인으로서 제 2본부는 △ 추진용 밧데리 결함, △ 발사후 그물에 걸림, △ 노이즈(EMI)문제 결함으로 보고하였다.
ㅇ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 노이즈 문제는 이미 시험발사전에 이미 先검토후 문제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시험발사하는 것이 통례이며, 또한 △ 실패원인규명에서 기술적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불능일 때 흔히 사용하는 변명용 실패사유라는 것이다.
ㅇ 이러한 수중무기체계개발의 잇단 실패의 원인은 제2본부내에서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시말해 제 2본부 연구원들의 불만사항은 인사관계를 전문인력, 능력위주의 적재적소원칙이 아닌, 개인적 친소관계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2본부내에 조직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팀웍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ㅇ 국방부장관은 우리 해군의 핵심전력이 될 경어뢰, 중어뢰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를 소상히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신규책정된 미군기지 이전 비용 1,000억원이 전력투자비에 계상된 것은 불합리하다: 미군기지이전비용은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전력투자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국책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본 예산에 이미 1,000억원을 책정하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의 1,635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이들 경비의 구체적 내역은?
1. 최근 한미간에 협의되고 있는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의 이전 경비 소요액은 얼마로 추산되고 있는지 밝혀라.
2.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의하면 주한 미군이전 경비로 1,000억원을 2004년도 본예산 전력투자비에 책정하였는데, 주한미군 이전 경비를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전력투자비나 다른 국방예산으로 지출하지 말고, 국책사업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3. 또한, '04년 예산안 각목명세서 4-4권(전력투자분야) 10 페이지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주한미군이전 경비로 1,63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본예산에 이미 1,000억원을 책정하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의 1,635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이들 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국방부장관은 밝혀라.
3-1. 그리고, 원래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조달 및 보급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연도 개시前 계약을 위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同이전 경비를 본 예산인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국고채무부담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실상의 예산부족을 편법으로 앞당겨 집행하기 위한 부당 예산편성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사병들의 휴가·외출·외박중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혜택 예산반영, 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
ㅇ 지난 몇 년 전부터 사병들의 휴가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급박한 질병으로 인해 민간병원이용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나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왔다.
ㅇ 그런데, '04년 국방부예산안에 '사병휴가중 민간병원진료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했을 제도보완이었으며,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ㅇ 그런데, 휴가중에 현역병들이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에 의해 민간의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ㅇ 이러한 수중무기체계개발의 잇단 실패의 원인은 제2본부내에서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시말해 제 2본부 연구원들의 불만사항은 인사관계를 전문인력, 능력위주의 적재적소원칙이 아닌, 개인적 친소관계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2본부내에 조직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팀웍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ㅇ 국방부장관은 우리 해군의 핵심전력이 될 경어뢰, 중어뢰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를 소상히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신규책정된 미군기지 이전 비용 1,000억원이 전력투자비에 계상된 것은 불합리하다: 미군기지이전비용은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전력투자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국책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본 예산에 이미 1,000억원을 책정하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의 1,635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이들 경비의 구체적 내역은?
1. 최근 한미간에 협의되고 있는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의 이전 경비 소요액은 얼마로 추산되고 있는지 밝혀라.
2.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의하면 주한 미군이전 경비로 1,000억원을 2004년도 본예산 전력투자비에 책정하였는데, 주한미군 이전 경비를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전력투자비나 다른 국방예산으로 지출하지 말고, 국책사업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3. 또한, '04년 예산안 각목명세서 4-4권(전력투자분야) 10 페이지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주한미군이전 경비로 1,63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본예산에 이미 1,000억원을 책정하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의 1,635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이들 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국방부장관은 밝혀라.
3-1. 그리고, 원래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조달 및 보급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연도 개시前 계약을 위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同이전 경비를 본 예산인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국고채무부담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실상의 예산부족을 편법으로 앞당겨 집행하기 위한 부당 예산편성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사병들의 휴가·외출·외박중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혜택 예산반영, 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
ㅇ 지난 몇 년 전부터 사병들의 휴가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급박한 질병으로 인해 민간병원이용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나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왔다.
ㅇ 그런데, '04년 국방부예산안에 '사병휴가중 민간병원진료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했을 제도보완이었으며,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ㅇ 그런데, 휴가중에 현역병들이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에 의해 민간의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軍복무중 군내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 휴가기간을 통해 민간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ㅇ 이는 기본적으로 軍의료지원체우선순위가 높은 다른경상운영비의 부족예산에 충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훈련장 부지 및 시설확보 문제
1. 실질적 훈련 강화를 위한 부족훈련장 및 민원부지 연차 확보와 사격장 시설등을 보강하는 사업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404억원이 계상되어, 2003년도 보다 50억원이 감액계상되어 있다.
ㅇ 그런데, 국방부자료에 의하면 軍훈련장 확보율이 2003년도에 61.9%로서 1억 2,553만평이나 부족하고 훈련장 시설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軍훈련장 부지 및 시설확보 예산을 감액해도 軍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는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2. 그리고, 한 예를 살펴보면 전남 담양의 전차사격훈련장의 경우, 소음민원으로 인해 8주간의 신병교육기간동안 개인당 사격실탄수를 종전 8발에서 3내지 4발로 줄이는 등 훈련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ㅇ 부족훈련장 확보와 시설개선을 위한 국방부의 향후대책 추진방안과 내년도 예산안중 경상운영비의 내역조정으로 同훈련장 부지확보 예산을 증액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