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김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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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 2003년 11월 5일 (수) -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은 5일 국회운영위원회소관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기획예산처 -
-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의하면, 주요사업 중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재정사업 성과평가, 예산제도개선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다. 그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사업으로 196백만원,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150백만원, 예산제도개선사업으로 584백만원등 도합 93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 우리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기획예산처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하거나 차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 김의원은 나아가 기획예산처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가 선도적으로 각 정부부처에 신규사업의 시행을 자제하거나 추후로 연기할 것을 권장해야 된다고 하였다.
- 국제협력사업의 경우에도 기획예산처는 OECD와 IBRD등에 각각 1명씩 파견하고 있으나, 2003년도 정부 22개처 부처에서 51명을 국제기구에 파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그 숫자가 54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중 OECD에만 정부 전체적으로 21명이 파견되고 있어서 그 효율성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파견인력의 적정 규모에 대한 판단과 인력관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중앙인사위원회 -
- 중앙인사위원회의 2004년도 기본사업비를 보자면,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로 직제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금년도 3,523백만원보다도 10.6%가 증가한 372백만원을 증액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3,89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 기본사업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자면, 연구개발 용역비(12개 과제)에 대하여 802백만원을 비롯하여 기타 기관운영 및 기본사업추진 경비에 1,37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 김의원은 이 중에서 연구개발 용역비 802백만원과 인쇄등 일반수용비 584백만원에 대하여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는 연구개발 용역비를 802백만원이나 계상하고 있는데 비하여 과연 그 연구개발의 실용성이나 효용성이 그 만큼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기인한다.
- 또한 인쇄등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584백만원씩이나 계상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국회관련 요구자료 인쇄비만으로 1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중앙인사위원에 요구하는 자료가 그렇게 많아서 비용이 14백만원씩이나 드는지 문제가 있다.
- 또한 위원회는 기타 기관운영 및 기본사업추진 경비로 1,37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도 문제가 많다.
- 예를 들어서 민방위용품 물품구입으로 예산 80만원을 잡으면서 이를 식비로만 계상하고 있다. 과연 이 비용을 민방위용품의 물품구입인지, 아니면 식비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예산의 대폭 삭감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