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학교제도개선 관련 정책간담회개최 결과
■ 일 시 : 2003. 11. 10(월), 10:30~12:30
■ 장 소 : 당사 8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당 측 : 정책위의장,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김정숙 의원, 교육위 지원팀
˙외부인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정책국장, 홍생표 정책연구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재욱 정책실장
- 학교사랑실천연대 남승희 운영위원장
-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
- 희망교육연대 김대종 사무처장
- 윤정일 서울대 교수
-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 EBS 원철호 경영본부장, 이대섭 부장
■ 토의안건
˙학교제도 개선사항 전반
■ 진 행
˙참석자 소개
˙이강두 정책위의장 인사
˙토론(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주재)
˙폐 회
■ 주요발언요지
▶ 남승희(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어른 중심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춘 교육제도 필요
˙공교육 붕괴에 대한 근본적인 실체 파악과 출발점의 재인식 요망
˙교육적 결과가 학생들 경험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문제논의에 대한 획기적 발상의 전환 요구
˙교육의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절실
˙제기된 교육문제의 실체 파악 위해 학생들의 면담도 필요할 것
▶ 윤정일(서울대 교수)
˙학교붕괴 위기 상황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근본적 원인을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규정
- 사교육 성업
- 공교육 붕괴
- 교원의 부족 및 사기의 저하(대도시 집중, 농.어촌 절대부족)
- 고등교육의 문제(서울집중, 지방대 정원미달)
- 교육재정의 문제(교육의 질은 교육투자수준 이상을 능가 할 수 없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명문사립학교 없는 실정
˙부동산 가격 폭등과 밀접한 상관 관계에 있는 교육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
˙고교평준화에 대한 재고 필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사립학교 평준화된 사례 없음
˙교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배려 필요
˙사학에 대한 자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적용 필요(수업료 제한 철폐 등)
▶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고교평준화의 보완대책으로 자립형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로 해결할 수 없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제도 확대로 교육의 다양성 확보 불가능
˙평준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적 오히려 향상
˙사교육비 문제해결은 근본적으로 학력간 임금구조 타파, 특정대 졸업성의 우대혜택 혁파 등의 사회적.제도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일.
˙획일적 수능제도 대신 대학입시의 다양화된 전형필요
˙공교육의 시스템 개혁 및 공교육의 과감한 투자 필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절실(사립학교법 개정 선결)
▶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전국교대교수협의회 회장)
˙입시 부활에 대한 상당한 고려 필요
- 단 고교입시는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시킬 우려 있음.
˙사교육비 증가는 학원의 맞춤형교육, 공교육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교육으로 인한 괴리로 발생
˙특기적성교육 고려한 교육과정 도입 필요
- 최근 과외를 받는 초등교생의 16%~20% 특기.적성교육 수강
˙제7차 교육과정의 보완 필요
- 필수과목 축소 및 특기.적성교육 고려한 맞춤형 교육제도 도입 필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필요
▶ 한재갑(교원총연합회 교육정책국장)
˙DJ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 문제 발생
˙교원정책에 대한 인간.복지 개념도입 절실
˙지역.계층.연령을 고려한 교육복지정책 실현 촉구
˙제1당의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주도 역설
▶ 정재욱(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책실장)
˙한나라당의 변화 주문
˙제1당으로서 사회각계층의 목소리를 좀더 대변하는 교육정책 추진 요망
˙차제에 한나라당과 전교조의 대화창구 요망
▶ 김대종(희망교육연대 사무처장)
˙평준화제도 유지에 찬성
˙계층간 차별없이 공정경쟁률 속에서 인생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교육경쟁 풍토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
˙교총과 전교조의 융합될 수 없는 대립은 결국 사회의 의식구조를 바꿔야만이 개선가능 할 것
˙부실교육에 대한 대책 요망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 부재
˙학교의 구조조정 및 부실 교사의 퇴출시스템 필요
˙방과후 학습효과 활성화 방안 대책강구 필요
˙투자된 교육재원의 효율성 파악 필요
▶ 원철호(EBS경영본부장)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수능 특강프로그램 등에 최고의 강사를 배치하는 것도 한방법
˙강남을 상대로한 사교육비 절감대책 방안은 무의미 할 것
˙학생지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제도 개선 필요
˙대구 영신고 경우 EBS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EBS 수능교육프로그램의 좋은 모범사례로 평가
▶ 홍생표(교원총연합회 정책실장)
˙한나라당 총선공약 사항으로 아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
-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
- 학생들의 정기적.주기적 건강검진시스템 필요
- PC방, 사설학원의 영업시간 제한 필요
- 교육지역내 유해환경업소의 규제 대책 절실
- 청소년상대 스팸메일 규제책 대비 필요
- 스포츠신문의 유해성 기사에 대한 제재
- 신설학교의 통학로 및 교통대책 확보 문제
-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저임금.노동력 착취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 거시적?백화점식 나열 정책 금물
▶ 이대섭(EBS 정책부장)
˙사교육비 문제의 단적인 예로 대리운전에 주부층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
- EBS 심층취재 준비중
˙입시능력, 공교육의 공급능력의 괴리가 가장 큰 문제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공급자의 입장만을 강조한 정책으로 학생.학부모를 배려하는 정책 입안 필요
˙평준화제도 재고 필요
˙EBS를 활용한 가시적인 사교육비 절감 효과 기대
- 고액과외 해결 가능
- 지방의 소외감 해소가능
- 학부모의 불안심리 자제 가능 및 사교육비 절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가능
- 정치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밀어 붙이기식 추진력도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