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봉기의원
*인천사랑, 인천자랑, 인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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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질의 자료(11.12 水)
●정부, 내년 예산증가율 20%이상 사업 무려 669개 사업!
-동일사업임에도 불구, 금년 10조 995억 9,900만원에서 내년은 16조 3,349억 4백만원으로 61.7% 증가(6조 2,353억 5백만원 增)
- 마구잡이식 예산편성 아닌가?
본 의원은 균형예산을 강조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모순되는 예산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이 기획예산처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금년보다 20% 이상의 예산증가율을 보이는 사업이 무려 전부처에 걸쳐 무려 669개에 이르고 있음(세부 내용; 별첨)
그 내용도 상당 부분 ▲청와대의 시설개선 예산(7억 5,600만원 → 39억 7,400만원으로 무려 425.7% 증가) ▲ 청와대 국정평가홍보(21억 2,500만원→27억 1,200만원으로 27.6% 증가) ▲ 행자부의 신지식인 운동 및 관리지원(1억원→ 3억 9,100만원으로 291.0% 증가) ▲ 문광부의 문화시민운동지원(10억원 → 12억원 20% 증가) ▲ 조달청의 미술품 실태 관리 조사(9,900만원→ 1억 4,600만원 47.5% 증가)
등 긴급하거나 타당성이 있다기 보다는 전시성, 홍보성, 선심성, 불요불급성의 예산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예산에 비하여 20%이상 늘어난 사업이 669개나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물론 내년 총선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처 등 정부당국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