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2003. 11.12(수)
중앙정부채무 증가로 미래세대부담과 재정경직성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내년에도 8조원짜리 적자예산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 2004년 예산안 기준 중앙정부채무 183조원으로 2003년보다 24조원 증가 : 1997년(50조원)보다는 무려 3.6배(133조원) 폭증
□ 2004년 중앙정부 직접채무와 관련된 이자지급 증가액은 약2조원(2003년 8.1조원 → 2004년 10.1조원)으로 내년도 전체 재정지출 증가액 5조원의 약 40%를 차지
□ 향후 중앙정부의 채무는 급격히 증가하여 노무현정권 말기인 2008년에는 최소 237조원(GDP 대비 26.2%)에 달할 전망
□ 이렇게 늘어난 국가채무증가에 따른 부담 중 상당부분은 미래세대로 전가될 전망
※공적자금 상환부담(49조원)의 경우 약 44.4%가 20대 이하의 미래세대에게 귀속될 전망임.
□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추가적인 적자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주장(내년도예산은 사실상 5조원 적자예산인데 3조원의 추가적자를 만들면 전체 8조원짜리 적자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임)
□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미래세대 부담 경감 및 재정경직성 완화를 위해 ‘무책임한 적자예산’ 편성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