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 책 성 명
노무현대통령은 대선사기공약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지난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대통령은 각종 선거공약을 남발하여 유권자들을 현혹하였는데, 취임 9개월이 지난 현재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상태를 살펴보면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사기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주요한 사기공약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비용이 5～6조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였으나 2003년 11월 6일 신행정수도연구단이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 시안’에 따르면 행정수도이전 비용은 노무현대통령이 밝힌 소요액 보다 무려 8배나 더 많은 45.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비용이 40조원 수준이라고 밝혔을 때 민주당에서는 5조 정도 밖에 안된다고 반박한바 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전대상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임기 1년내(2004. 2.25일) 확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지금은 2004년 하반기에나 선정이 가능하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공약이 충청권을 겨냥한 총선용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둘째,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국민연금제도개선문제와 관련
연금의 급여대체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연금은 노후 안정을 위해 만든 것으로 연금을 깎는 것은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다. OECD 기준인 55%～70%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재계산제도를 갖고 있는데 경제가 좀 나을 때는 축적하고, 모자라면 세금에서 조금 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운영되어야 한다. 연금을 깎는 것은 안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관련 개정법안에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공약과는 달리 집권 9개월이 지난 노무현대통령은 연금을 깎아서는 안된다는 공약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여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점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여야 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은 외국인투자를 2007년까지 GDP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였으나 2003년 상반기 외국인투자규모는 오히려 전년대비 44%나 감소하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현재 : GDP대비 9%수준).
넷째,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공약과는 달리 국내기업의 70%가 올해 채용계획이 없고, 최근에는 오히려 명예퇴직 장려기업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있으며, 심지어 30대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경제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7% 성장시키겠다고 호언하였으나 취임 첫해인 200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잘해야 2%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탈출 등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을 막는 특단의 정책을 취하지 못하면 연 7%라는 잠재성장율 제고 약속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노무현대통령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많은 국제기구 설립방안 추진 뿐 아니라 여러 대형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재원조달?배분계획 등 세부 실천방안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스스로 중산층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급증(16.2%P)하고 있으며,
비서실기능을 참모역할에 제한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국가의 정체성은 무시한채 청와대비서실을 오히려 국정경험이 없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확대 개편하고, 이들 무책임한 비서진들이 온갖 국정현안에 무원칙하게 개입하여 국정을 농락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실제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함은 물론 불과 몇개월 전에 한 약속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하여야 한다.
2003. 11. 7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