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2003. 11.11(화)
2004년도 예산심의 원칙 = 경제살리기
1. 목표
-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효율성 제고
- 국민부담 최소화하면서 재정투명성과 재정책임성(=재정규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기준과 재정관련법규에 맞도록 원칙에 충실한 예산심의를 함.
- 성장잠재력 확충과 청년실업해소?중소기업 살리기 등 서민경제활성화지원, 국민불안해소, 사회안전확보지원을 위해 세출구조 개편
2. 사실상의 적자예산(3조~5조원)을 균형예산인 것처럼 위장편성한 내역 시정
예)
- 과다세입계상
· 낙관적 국세전망(GDP성장율, 환율평가문제)
· 낙관적 한국은행 순이익금, 통신사업특별회계이익금 계상
- 성격상 일반회계편성 해야 되는데 편법적으로 공자관리기금?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 사업 계상(대러차관 채무보증이행 관련 등)
- 국채이자 과소계상
- 공적자금 상환계획 조정해서 외형상 일반회계 세출규모 축소(공자기금 부담)
3. 재정투명성 확보(사례)
-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을 입법취지에 맞게 2조원 모두 일반회계에 반영
- 대 러시아차관채무보증이행을 원칙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담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반영함.
- 16개에 이르는 대통령자문기구의 예산은 모두 각 부처가 아닌, 대통령비서실로 종합 편성함.
- 총액계상예산사업, 유사총액계상사업, 특수사업비의 최소화 또는 불인정
- 과거 소홀했던 기금예산(특히 4대연기금 운영)과 대형공기업 관련 예산심의 강화
4. 재정책임성 확보(사례)
- 집행부진사업(예 : 출자.출연.보조.융자)은 진도에 맞게 예산반영
- 사업계획이 부실한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삭감 또는 불반영
- 예비비중 관례적.목적성 예비비는 본 예산에 계상(예비비 삭감)
- 인건비를 다른 세출항목에서 이용.전용하여 증액시키는 관행을 중지(연도중 직제개정에 의한 기구 및 인원 확대 제한)
- 사업혼란과 중복방지를 위해 신규로 계상된 지역균형 개발명목의 예산은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가 설치되는 2005년 이후로 보류, 종합심사
- 신 행정수도 건설계획과 배치되는 수도권내 정부청사의 신설.증설 예산은 삭감
- 시민단체.이익단체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성과계약 체결의무화 등 책임성 전제조건 충족 요구
- 민자사업 관련 지원예산의 적정성과 공평성 확보
- 국정감사.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문제된 사업 정밀심의
5. 여유자금 있는 기관들에 대한 출연금 규모축소, 징수금 부과요율 조정
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 정부출연연구기관중 일부에 대한 출연금
-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금 부과
6.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 사전 타당성 평가 요구 등 사업착수단계 예산심의 강화
예)
- 국방부의 다목적 헬기사업(13~15조원)
- 정보통신부의 첨단IT컴플렉스 조성사업(2,500억원)
- 건설교통부의 한탄강댐건설사업(3,884억원)과 경인운하사업(굴포천 종합치수사업 : 5000억원)
- 해양수산부의 마린바이오21사업(2,150억원)
- 환경부의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추진사업(6.9조원)
7.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조화
8. 경제활성화는 이미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추가적 세출증대보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혁파 등 민간경제활성화를 통해 실현……세법심사와 예산심의의 조화
9. 대폭 증액분야
- 청년실업해소 등 일자리 창출사업
-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과 구조조정 지원사업
- 과학기술개발 지원사업
- 선진농촌(미래농업)만들기사업
- 국가유공자들 생활환경 개선 등 보훈지원
- 사교육비 경감사업
- 보육지원
- 안보.치안 강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 부의장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