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관광진흥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
■ 개 요
1. 제 목 : 국내외 관광진흥 어떻게 할 것인가?
2. 일 시 : 2003.11.13(목), 10:30∼12:50
3. 장 소 : 당 8층 회의실
4. 주 최 : 당 문화관광위원회
5. 참석인원 : 32명
6. 주제발표 : 이장춘 경기대 관광대학원장
7. 토 론 : 최규학 문광부 관광정책과장
강광호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
이찬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장
이경하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
안경모 경희대 관광대학원 교수
최승국 세명대 교수
■ 주요내용
▷한국관광은 2002년 기준으로 외래관광객 세계32위, 아시아 7위
2012년까지 한국관광이 세계10위권에 진입 가능
-중국, 인도 수요 늘 것으로 예상
▷관광은 국가의 선택된 정책 : 외화획득, 외교수단, 경제원조, 국가이미지관리, 지역개발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 부여해야 함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광부 신설과 관광연구기능 확충을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연구기능과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기능을 통합, 전문관광연구기관으로 육성 필요.
▷관광토산품의 지역별 특성화와 이미지화 및 지역별 관광캐릭터개발 필요
▷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광호텔 외국인 사용객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요금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폐기 시 객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관광경쟁국간에 가격경쟁이 상실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짐
▷ 2002년 10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관광호텔 외화획득분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규 개정 필요
- 관광호텔은 전기료가 고정경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요금의 일반용 전력요금 적용은 객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킴
- 특히 관광호텔 경쟁력 약화는 곧바로 여행업체, 관광기념품업체 관광식당 등에 영향을 미쳐 관광사업체 전체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이 무너질 우려가 있음
▷관광호텔부지의 종합토지세(2%)를 분리과세로 공장용지(0.3%)와 동일하게 적용요청
- 종합토지세를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객실원가가 낮아져 호텔가격이 경쟁력을 가져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임
▷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발급문제 해결해야 함
- 단기 여행자(2∼3일)는 노비자, 관광객 유치에 도움 많이 될 것
- 문광부가 수시로 한국을 방문하는(년 5회이상)자와 안내원은 복수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임
▷서울의 호텔 숙박료가 일본 도쿄의 1.3배, 상품경쟁력 강화와 대량관광객 유치 위해 대규모 숙박시설 조속한 시일 내 건립되어야 함
▷중저가 숙박시설 대폭 확충
▷ 관광객 중 이탈자 1인에 50만원씩 여행사에 벌금 부과는 부당
▷ 소비자의 광고 피해 막기 위한 여행사기획보증보험 5억 현금 예치, 보험가입 안한 인터넷 여행사 및 무자격 여행사의 광고허용은 형평성에 어긋남. 시정요망
▷컨벤션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