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관광·여행업계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11. 13일 ‘관광진흥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도출된 국내외
관광진흥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측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관광산업을 외화획득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미래의 전략산업임을 인식하고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관광국가를 목표로 행정시스템과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2002년 10월 31일 까지 적용되었던 관광호텔 외화획득분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을 법규를 개정해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해야 한다.
넷째 관광호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호텔 부지의 종합토지세 2%를 분리과세하여
공장용지(0.3%)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권 관광객을 유치해 여행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단기
여행(2-3일)은 노비자 안내원은 복수비자 발급 등 비자발급 문제와 출입국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 중 국내에서 이탈하는 자에 1인당 50만원씩의 벌금을
여행사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시정돼야 한다.
일곱째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여행사기획보증보험 5억원
현금 예치제도는 무자격 여행사 및 인터넷 여행사의 광고허용으로 인해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거나 시정돼야 한다.
○ 한나라당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광업계의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입법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2003. 11. 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이원형)
※ 담당수석전문위원 :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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