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한 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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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14(금)
정부 투.출자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의 출자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 지난 5년간 정부투.출자기관들은 대규모(5.4조원) 적자를 시현
- 지난 5년(1998년～2002년)간 31개 정부 투?출자기관은 총 5.4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 31개 기관중 5년간 순손실을 기록한 기관은 13개기관이며 이들의 손실총액은 21.4조원이며, 순이익을 기록한 기관은 18개기관이며 이들의 이익총액은 16.0조원임. 31개기관 전체적으로는 지난 5년간 5.4조원의 순손실을 기록
□ 같은 기간 정부는 정부투.출자기관에 총 41.8조원의 출자를 단행하였으나 이러한 출자는 투출자기관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위한 것이 대부분
- 정부의 이들 기관에 대한 출자는 주로 손실발생기관들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부는 지난 5년간 전체 출자금액(41.8조원)의 65.5%에 해당하는 27.4조원의 금액을 13개 손실기록 기관에 출자함.
□ 투출자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방지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을 위한 출자관행은 개선되어야함.
- 손실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지속적인 출자를 통하여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도덕적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투?출자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한 출자관행을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2004년 예산안 심의시 이들 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한 출자예산은 전액삭감 또는 감액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