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사진도, 구체성도 없는 정부의 농업.농촌 투자계획
■ 한나라당은 FTA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확정 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농어민 복지와 농업종합대책을 위해 48조 투융자 계획 촉구 등 : 자료참조)
한참 뒤늦은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2004년부터 10년 동안 119.2조를 농림부문에 투융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03년의 투융자예산 7.7조(예산과 기금중 부채상환 및 경직성경비제외)를 10년간 합한 금액인 77조에 비해 42.3조가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난 42.3조는 ‘04년～’08년 5년간 12조, ‘09～’13년 5년간 30.3조가 배정되었다.
■ 한나라당의 노력에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해준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투융자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급조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투융자의 구체적 추진계획 미확정, 전반기 5년에 소액 배정, 특히 시행 첫해인 ‘04년에 최소한의 증액(7천억) 등 정부가 농민과 농촌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농업예산 10%확보 포기 발언은 농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 한나라당은 ‘04예산 심의과정과 투융자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농민에 대한 애정과 농업.농촌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발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농어민부채경감법, 농어촌특별세법, FTA피해지원법, 농어민의삶의 질향상및농어촌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회기내에 통과시킬 것이다
그리고 농민단체의 의견, 농업과 농촌의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한나라당정책위원회 의 장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식
(농림해양수산위 수석전문위원 최영호 3786-3484, 788-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