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2003. 11.19(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불량운영상태로 평가된 기금들의
사업예산 심의는 철저해야 한다.
□ DJ정부이후 기금운용규모 급격히 증가
- DJ정부 집권이후 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예산보다 국민적 관심이 적은 기금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결과 2003년 기금운용규모는 재정규모(일반회계+재특순세입)의 2배에 이르게 됨.
□ 정부는 기금개혁을 자랑하고 있으나, 아직도 만성적으로 평가가 불량한 기금 수두룩
- 정부는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기금 수를 줄이는 등(98년 76개 →2003년 59개) 지속적인 기금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는 기금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객관적 감독체계를 구축했다고 자랑.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기금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금의 경우 운영상태가 만성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운용상태가 최근 들어 악화되는 사례가 있음.
□ 2004년 예산심의시 기금들, 특히 만성적으로 평가가 불량한 기금 예산을 엄격히 분석하여 정부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따라서 2004년도 예산안 심의시 정부재정규모의 2배에 달하는 이들 기금의 예산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낭비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며, 특히 만성적으로 부실한 평가를 받아온 기금들의 운용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