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결위질의(종합) 2003. 11. 20(木)
민봉기의원실
1. 급식비 못내면 밥굶는 사태"에 대한 대책은?
(교육부총리)
2.. 대통령 직속기구 직원이 화염병 시위라니!
국가 기강 확립대책 밝혀라!
(대통령 비서실장)
3.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법정 의무 고용률인 2% 에 미달 문제!(노동부장관)
4. 외국CEO 70% "한국투자 말리겠다"
최근 1~2년간 기업환경 악화" 대책 시급!
(재경부총리)
5. 특검에 대한 법리검토는 강조하면서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법리 검토 여부는?(법무부장관)
6. 한국 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예산 확보 필요!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교육부총리>
1. 급식비 못내면 밥굶는 사태"에 대한 대책은?
부총리, 참여복지를 주장하는 현 정부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부산지역의 모 중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급식을 중단,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이 학교 급식신청자 650명 중 116명이 월 급식비를 내지 못하여 밥을 굶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최근 경제악화 여파로 가계소득이 감소로 가계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 부총리, 최소한 국가가 학생들의 중식 정도는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2. 대통령 직속기구 직원이 화염병 시위라니!
국가 기강 확립대책 밝혀라!
실장, 최근 화염병 등을 동원한 과격시위가 재연,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이와 관련,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떤 성과도 얻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법 폭력시위의 주체와는 진행 중이던 협상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당부한 내용도 숙지하고 있지요?
- 그런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찰이 어제(11.19)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계약직 전문위원이 지난 9일 대해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경찰은 지난 9일 노동자대회 때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화염병처벌법 위반)로 의문사위 조사1과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대통령의 불법 폭력시위, 특히 화염병 시위 방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전문위원이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것은 국가기강상, 공직자 윤리상,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직제상 공무원 5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 준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동 최씨는 일반직.별정직 등 법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준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화염병 시위를 하면 엄단하겠다고 하고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 직원은 화염병 시위를 하니 도대체 나라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자부 산하 특수법인인 민주화기념사업회는 거액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거물간첩 송두율을 초청하여 국론 분열이나 일으키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실장, 이 점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이제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3.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법정 의무 고용률인 2%에 미달!
. 노동부가 중앙인사위원회와 함께 정부 중앙부처와 시ㆍ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에 대해 장애인 고용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인 고용률이 6월 말 현재 1.81%로 집계된 바 있고,
- 이는 지난해 말 1.66%보다 0.15%포인트 증가한 것이지만 정부부문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즉 고용해야할 장애인 수는 최소 5 ,660명인데 이 중 아직 5108명만 채용된 셈이다.
. 85개 정부기관 가운데 법정 의무 고용률을 넘긴 곳은 33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총리>
4. 외국CEO 70% "한국투자 말리겠다"
최근 1~2년간 기업환경 악화" 대책 시급!
. 부총리, 최근 언론보도(조선일보 11.19자)에 따르면 외국 CEO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인식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조선일보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프랑스상의·주한독일상의·다국적기업최고경영자협회(KCMC) 등과 공동으로 125명의 외국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기업 환경 및 내년도 경제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은 한국 투자를 검토 중인 다국적 기업들에 ‘對韓 투자를 재고하거나, 투자하지 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 ‘최근 1~2년 동안 한국의 기업환경이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CEO가 전체의 67%에 달해 ‘개선됐다’(9%)는 응답보다 7배 이상 많았습니다.
- 특히 외국기업 CEO들은 이 조사에서 ‘최근 1~2년 동안 한국 경제에서 가장 많이 악화된 분야’로 ‘노사관계’(93명·74%)와 ‘정부 규제’(12명·10%), ‘기업가 정신’(10명) 등을 들고 있습니다.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또 ‘향후 3~5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매우 어둡다’(15명)거나 ‘대체로 유망하지 않다’(49명)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매우 밝다’는 평가는 불과 3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 그리고 한국의 성장 잠재력 감소 원인으로는 ‘정치·경제분야의 리더십 부재’가 69명(55%)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은 국정 수행의 우선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많은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 국정수행에 있어 리더쉽 확보를 통하여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국체적으로 강구하
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5. 특검에 대한 법리검토는 강조하면서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법리 검토 여부는?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 "과도하게 행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있다"며 "한국의 특검요건은 미국의 특검과 다르기때문에 적법 요건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요?
- 장관이 특검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대통령이 제기한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 위헌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제기한 헌정사상
초유의 국민투표 재신임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도 분명한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 장관,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에서는 위헌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전 국회의장인 이만섭의원
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심판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즉,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방법은 자진사임과 탄핵 두가지 방법 밖에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으로 위헌이 아닐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는 행정권의 제약이라며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신임국민투표 문제에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 여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징관>
6. 한국 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예산 확보 필요!
.산자부 장관, 인천시 중구 을왕동(인천공항 부근 용유도 일원)에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 우리나라 전통공예 독창성과 우수성을 살린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공예품의 산업화 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
에서 지난 2002년 인천시가 한국전통공예촌을 조성계획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 전통공예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특화산업으로서 손재주가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에 매우 적합하여 외화획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전통공에산업에 속하는 귀금속 등은 매년 5억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인천시와 민간단체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회가 당초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206운, 민자 284억원)을 산자부에 신청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회 산업자원회에서 동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내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 산자부 장관, 우선 이 50억원의 예산이라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 장래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전통 공예 산업과 이에 직결되는 관광인프라 구축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연관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 상임위 인정 없다는 취지입니다.
-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는 행정권의 제약이라며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신임국민투표 문제에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는 행정권의 제약이라며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신임국민투표 문제에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 여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징관>
6. 한국 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예산 확보 필요!
.산자부 장관, 인천시 중구 을왕동(인천공항 부근 용유도 일원)에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 우리나라 전통공예 독창성과 우수성을 살린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공예품의 산업화 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
에서 지난 2002년 인천시가 한국전통공예촌을 조성계획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 전통공예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특화산업으로서 손재주가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에 매우 적합하여 외화획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전통공에산업에 속하는 귀금속 등은 매년 5억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인천시와 민간단체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회가 당초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206운, 민자 284억원)을 산자부에 신청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회 산업자원회에서 동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내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 산자부 장관, 우선 이 50억원의 예산이라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 장래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전통 공예 산업과 이에 직결되는 관광인프라 구축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연관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 상임위 인정 없다는 취지입니다.
-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는 행정권의 제약이라며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신임국민투표 문제에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는 행정권의 제약이라며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신임국민투표 문제에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 여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징관>
6. 한국 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예산 확보 필요!
.산자부 장관, 인천시 중구 을왕동(인천공항 부근 용유도 일원)에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 우리나라 전통공예 독창성과 우수성을 살린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공예품의 산업화 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
에서 지난 2002년 인천시가 한국전통공예촌을 조성계획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 전통공예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특화산업으로서 손재주가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에 매우 적합하여 외화획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전통공에산업에 속하는 귀금속 등은 매년 5억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인천시와 민간단체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회가 당초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206운, 민자 284억원)을 산자부에 신청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회 산업자원회에서 동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내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 산자부 장관, 우선 이 50억원의 예산이라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 장래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전통 공예 산업과 이에 직결되는 관광인프라 구축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연관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 상임위 인정 없다는 취지입니다.
-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는 행정권의 제약이라며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신임국민투표 문제에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 여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징관>
6. 한국 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예산 확보 필요!
.산자부 장관, 인천시 중구 을왕동(인천공항 부근 용유도 일원)에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 우리나라 전통공예 독창성과 우수성을 살린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공예품의 산업화 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
에서 지난 2002년 인천시가 한국전통공예촌을 조성계획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 전통공예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특화산업으로서 손재주가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에 매우 적합하여 외화획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전통공에산업에 속하는 귀금속 등은 매년 5억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인천시와 민간단체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회가 당초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206운, 민자 284억원)을 산자부에 신청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회 산업자원회에서 동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내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 산자부 장관, 우선 이 50억원의 예산이라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 장래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전통 공예 산업과 이에 직결되는 관광인프라 구축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연관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 상임위 인정 없다는 취지입니다.
-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는 행정권의 제약이라며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신임국민투표 문제에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 여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 여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