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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목적 없고, 원칙 없고, 불공평하게 운영되는 재정융자사업 제도-이한구의원
작성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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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2003. 11. 20(목))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목적 없고, 원칙 없고, 불공평하게
운영되는 재정융자사업 제도

 

 

□ 재정융자사업제도의 3대 문제점

 

 ① 유사한 재정융자사업을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각각 수행하는데 따른 재정융자의 비효율성 문제
- 재정융자사업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각각 수행되고 있으나 구분원칙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유사한 재정융자사업을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중복하여 수행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재정융자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② 도와줘야 할 곳에는 고금리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저금리 지원
- 지원이 절실한 사업(예:실직자지원)에 대한 적용금리가 그렇지 않은 곳(예:관광사업지원)보다 훨씬 높은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실직자창업점포지원 사업의 경우 적용금리(7.5%)는 관광숙박시설건설사업(3.3%)의 금리 보다 2.2배에 달하는 등 융자사업이 비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③ 유사한 사업에도 융자조건은 심한차별
 - 사업성격은 유사한데도 융자조건은 사업주체(기금/특별회계)에 따라 심한차별을 보여 융자사업이 비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개선방안

 

-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융자사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재정융자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예:실직자 지원 등)에 최우선적 지원(예: 최고의 융자조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업임에도 취급기관이 달라 융자조건이 서로 다르게 나타는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정부는 현재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들의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보완(예 :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을 통한 재정제도의 단순화 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여유자금이 2,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15개에 달하며 이들의 여유자금규모가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기금과 특별회계의 운영이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부분에서는 자금이 남아돌아도 다른 쪽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없고 외부차입을 통하여 부족한 자금을 충당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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