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 책임지고 막아내고,
NSC 이종석 사무차장을 즉각 해임하라!
우리는 미국이 용산기지 잔류면적 28만평 요구를 고수할 경우 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의 한수이남 이전까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한마디로 경악을 금할수 없다.
주한미군 2사단이 2006까지 한수이남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수이북에 남을 예정이었던 사령부마저 이전한다면, 실질적인 인계철선이 사라지고 서울은 사실상 완전한 안보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안보 불안 심리로 외국 자본의 철수를 불러오는 등, 엄청난 경제적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 명확하다.
첫째,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합사와 유엔사의 평택·오산선 후퇴를 막아야 할 것이며, 잔류면적 11만평 의견 차이로 사령부의 완전한 후방철수가 추진된다면, 이는 우리 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우리 나라에 수백, 수천배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만약 이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우리 안보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모두 이 정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소관부처까지 제쳐놓고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NSC 이종석 사무차장을 즉각 해임하라!
극히 편향된 시각의 소유자가 국가 미래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안보를 뒤흔들고, 이라크 파병부터 주한미군 이전까지 사사건건 나서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정권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우리 안보를 무시하고 사령부 한수이남 철수를 추진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2003년 11월 20일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용갑) 외 63명
연락처 : 김용갑의원실(Tel.788-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