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4년 예산심의 관련 브리핑자료
11. 24(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지금 경제회생에 필요한 것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3조원의 적자국채발행이 아니라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무현정부의 국정혁신이다”
□ 내년도 예산은 이미 대규모 적자예산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3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예산 편성을 주장
정부는 ’04년 예산안을 균형예산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04년 예산은 5조원에서 7조원 내외의 대규모 적자예산
정부는 균형예산을 위해 ’04년도 예산을 인위적으로 조작
-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2조1,000억원중 2,000억원만 계상하고, 1조9,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를 발행
- 대러경협차관보증채무 2조 427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까지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며, 공자기금에 전가하였음.
- ①경제성장률(5.5%)과 환율(1,200원)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 ②증여세 과대 계상, ③한은이익잉여금, 통신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 과대계상 통한 세입 과대 추계
이와 함께 대규모 세입감소 및 세출요인 누락
- ’03년 2차 추경예산 국채이자 1,500억원 일반회계에서 누락
- 세법개정 효과
- FTA?DDA를 대비 정부가 발표한 119조원의 농촌종합대책
- 내년에도 예외 없이 추경 편성
- 이라크파병 비용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무리하게 기금에 전가시켜 마치 균형예산인 것처럼 포장한 후 이를 빌미로 국채를 발행해 세출예산을 또다시 늘리는 행태야말로 국민을 정면으로 기만하는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임.
정부는 예산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 예산 편성후 정부 스스로에 의해 세출요인이 증가하게 된 부분을 모두 반영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그렇게 해서 적자규모가 커진다면, 정부 스스로 절약하고 깎을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할 것임.
그 이후에야 균형예산 여부, 적자국채 발행, 예산규모 조정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