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기초연금제 도입을 촉구한다.
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는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직장.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재정안정화 문제 등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보험료, 급여만 조정하는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축소시키는가 하면 총리실 직속으로 연금정책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마저 약화시키는 등 개악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임시처방으로는 향후 5년 혹은 그 이후로도 오늘과 같은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는 ‘국민연금 용돈론’ 운운하며 국민 연금의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삭감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열변을 토했었다. 정부 여당은 손바닥 뒤집듯 몇 달 전의 주장을 바꾸며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전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보다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의 말과 현재의 입장 변화에 대해 대국민 설명과 사과를 하여야한다. 말바꾼일 없는 싱가폴의 고척통 총리조차도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직접 언론에 나와 대국민 설득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직장.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재정안정화 문제 등 국민연금에 내재된 근본적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
3. 우리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제 도입 등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국회내 ‘(가칭)국민연금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하며, 동 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중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로서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3. 11. 2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이 원 형)
담 당 :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고경화(3786 - 3671～7, FAX :3786 - 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