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안 마련
공청회 발제자료
일시 및 장소 : 2003. 11. 24(월) 14: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 주제발표자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Ⅰ. 서언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5년을 경과하면서 적립기금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사각지대의 증가, 기금운용의 어려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전망의 불투명,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직적인 시스템으로서 변화무쌍한 21세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도의 이행에 따른 비용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그 저항은 현재의 제도가 고착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각지대 문제이외에도 재정안정화 문제와 기금운영체계의 개선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초연금 도입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공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으므로 대폭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현황을 분석하고 (Ⅱ), 외국의 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Ⅲ),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 도입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Ⅳ). 한편 부록에서는 인구고령화시대의 노인부양부담의 변화를 함께 참고로 제시하고 있다.
Ⅱ.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분석
2001년 12월 현재 60세 이상 노령계층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령계층은 약 61만명으로 60세 이상 노령계층의 11.2%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57만명으로 노령계층의 10.4%이다. 즉,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만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0.7%, 장애연금 수급자가 0.01%정도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60세 이상 노령계층 중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의 수급자를 합친 공적연금 수급 노령계층도 약 78만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14.3%에 불과하다. 즉 현 시점에서 60세 이상 노령계층의 약 85.7%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60세 이상 노령계층 7명중 1명만 연금급여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6명은 연금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금급여 종류별로는 공적노령(퇴직)연금 수급자가 13.3%, 장애(상이)연금 수급자가 0.1%, 유족연금 수급자가 0.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