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실패(보건복지)
1.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국민이 거부한다
<현황>
□현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5년 1.38%씩 2030년까지 15.9%까지 상향 조정(9%→15.9%)
- 연금액은 종전소득의 60 %에서 2008년부터 50%까지 삭감, 단 2004~2007년까지는 55% 적용(60%→55%→50%)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존립이 우려될 정도로 노조, 시민단체 등 전국민의 반대 움직임
<문제점>
□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임시방편의 미봉책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600여만명 중 40%이상인 650여만명이 제외되어 반쪽연금상태임
- 직장.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 재정 불안정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연금 용돈론’ 운운하며 국민 연금의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삭감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지난 대선 당시 국민 기만
- 대국민 사과 및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 선행되어야 함
2. 정부의 무대책에 생활고 비관 자살 급증
1) 체감경기가 IMF 시절보다 더 악화, 생활고를 비관한 생계형 동반 자살 급증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o 수급자 규모 축소
- 149만명(00. 10월)→135만명(2003. 3월)
o 경직적인 기초생보자 선정 기준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미충족시 수급대상에서 제외(190만명 추정)
-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 탈락되고 부양비를 지원 받지 못함에도 부양비를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간주
o 최저생계비 수준이 전체 가구 소비지출수준의 56.4%(‘99)→ 50.1%(2002)로 낮아지고 있음
o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 전무
- all or nothing 급여체계로 인해 기초생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지원 전무
- 최저생계비 120% 미만 소득수준인 차상위계층(준빈곤층) 130만명(추정)
3. 국민이 봉입니까?
o 건강보험재정흑자의 허구성
- 복지부는 작년 말 보험료율 8.5%인상을 결정하면서 올 해 건강 보험재정 419억원 흑자를 예측했으나 약 1조 80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재정 흑자가 발생하게 된 기저에는
·직장인들의 월급 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지난 5월 보험료를 정산하면서 5,500억원 보험료 부가 납부)
·지역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2조8천억원)
·담배부담금 지원(6천억원) 등 국민의 부담 증가 때문임
- 또한 건보 적용 365일 제한, 소화제 등 일부 일반약 보험 제외 등 보험급여 축소 등 국민의 희생 및 부담증가에 따른 것임
o 그러나 정부는 마치 건보 재정 흑자가 정부의 실적인양 홍보 하고 있으며 1조 이상의 흑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험료 8%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4. 국민 헷갈리게 하는 갈팡질팡 정책결정
□혈액관리체계 비상사태
- 2003년 6월 현재 감염요인별 에이즈 발생 현황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 약물주사 등으로 인한 감염이 46명으로 정부의 혈액관리체계 허점 투성
- 혈액관리법과 대한적십자의 안전 및 검사지침에 위배된 혈액이 무작위 유통, 적십자의 안전불감증이 겹쳐 무원칙적으로 운영
- 혈액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혈액정보관리시스템 안정화 절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 저출산,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보육 문제는 중요 국가적 과제임
- 보육업무 이관 관련 의견수렴이나 논의 절차 없이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의 돌출적인 여성부 이관 방침을 결정, 현장의 정책혼선을 초래함
□부처 이기주의로 국민건강 뒷전, 식품안전 요원
-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촉구 결의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당면 과제이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 7개 부처들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
- 학교급식 위생사고 등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는 속수무책
□담배가격 인상 논란
- 담배값 1천원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며, 조성된 4조원의 기금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계획 발표
- 이를 추진함에 있어 타 부처와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 논란을 거듭한 끝에 2회에 걸쳐 인상시키되 2004년 7월 1일부터 1차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
□공공의료 확대 추진 의지 의심
-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공공의료 30% 확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으나
- 예산 확보 없이 발표부터 함으로써 부처간 사전협의 부족과 정부의지 결여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함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 논란
- 경제특구내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하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물의를 빚음
-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조장,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보험 도입을 반대하더니 이와는 상충적인 입장 발표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한 건보재정 절감정책 추진으로 무능정부 자인
△ 최저실거래가상환제
- 작년 9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최저가에 의한 약가 상한금액 직권조정방식을 올해 9월 1일부터 가중평균 방식으로 전환
- 올해 9월1일부로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는 종료되었지만, 10월1일 최저가 실거래가제도에 근거한 약가상한금액 산정 예정, 최저가 상환제도자체에 대해 제약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검토 등 논란 초래
- 건보재정 지출 감소를 위하여 무리하게 최저가상환제도에 근거한 약가 발표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의 소지가 있자 급선회함으로써 사실상 실효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
△ 포괄수가제
- 2003년 1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실시 방침을 철회,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강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