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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실정사례 - 문화관광분야
작성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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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실정사례

〈문화관광분야〉


 

□KBS의 공영성 상실로 인한 국민 폐해 심각
  

 -정연주사장 체제이후 KBS 편파보도 증가 및 공정성 상실
   -간첩혐의 송두율을 민주투사 등 영웅으로 미화 프로그램 방영
   -작년 직원 1인당 인건비 8200만원 지출 등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낭비 초래
   -예비비 122억원 상금으로 편법 지출
   -국군방송, 농어민방송, 장애인방송 폐지로 공영성 훼손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국력 낭비
  

-2003.7.2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OC총회 2차투표에서 역전패배 유치실패
   -김운용 IOC위원의 IOC부위원장선거 출마로 두개의 선물을 한 국가에서 차지할 수 없기에 실패했다는 지적
   -국제무대에서 스포츠 외교의 부재 및 정부의 노력 부족이 실패로 귀결, 국제행사 유치 무산


 □보수언론 죽이기로 일관한 언론정책의 집행
  

-노무현대통령 자신이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적대적으로 규정 전쟁불사 등 '죽이기' 전면에 섬
   -방송매체와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을  우군화하는 등 언론의 편가르기 자행
   -청와대 가판 구독 금지 조치, 브리핑룸 제도 변경으로 취재 제한 및 불편초래
   -보수언론에 거액의 손배소송 및 수시 정정보도 요청 등 압력행사
   -문광부의 신보도지침 이행 및 신문공배제에 문화산업기금지원 언급 등 보수언론 약화시키기 동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제재 강화
   -노사모 핵심들이 '국민의 힘' 만들어 보수언론타도와 정치적 물갈이 등 위압적인 형태 자행
   -관변매체인 인터넷 국정신문 발행, 국민혈세 낭비하고 기존언론 공격에 치중
   -언론에 대한 강압조치로 민주정치와 언론자유에 위협 초래


□ 문화예술계 인사에 민예총출신 대거배치로 편가르기 자행
  

 -이창동장관, 현기영 문예진흥원장, 김철호국악원장 등 주요기관장에 민예총인사 싹쓸이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인사에도 민예총 중심의 코드인사 단행
   -편중인사로 인해 문화예술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편중지원, 예총보다 민예총 산하 단체 지원액 42%나 증가
   -문화예술계의 정통성 일거 무시, 문화예술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화예술의 정치적 오염 우려

□ 갈팡질팡하는 스크린쿼터 정책
  

 -노무현대통령은 작년 대선공약으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약속했으나 최근 파기 움직임 농후
   -지난 9월 재경부와 외교통상부의 관리들에겐 한·미투자 촉진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움직임을 언급하고, 지난달엔 문화관광부와 국내영화인들에게 현행대로 지키겠다 약속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미투자협정시 '스크린쿼터' 문제는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 밝혀 영화인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
   -대통령의 즉흥적인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한국영화산업 및 국내문화 육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며, 대선공약의 파기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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