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大統領의 국정운영 정상화』를 촉구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 본인과 측근비리의혹이 제기된지 오래 되었지만 성의 있는 진상규명과 대국민사죄 노력이 전혀 없다.
국정운영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약속도 저버린 채 내년총선 승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총체적 대통령주변비리 특검관철, 가장 시급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 이미 국민성전을 시작했다.
우리의 의지는 갈수록 더욱 불타 오르고 결속은 강화되고 있다.
최도술, 양길승, 이광재 사건 등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이번 특검을 계기로 이 땅에서 대통령절대권력을 이용한 더러운 권력비리는 완전히 종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야3당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친인척비리조사 특검을 이제라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조사처 신설에도 즉각 협력해 이번 정기 국회중에 반드시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본인, 형제, 청와대 간부, 선후배, 친구, 친인척, 가신, 선거협력자들중 일부가 항상 권력비리의 주범들이었다.
이들은 대통령권력을 이용해 통치자금, 퇴임 후 활동자금, 신당창당자금, 여당 선거자금을 무차별적으로 조성 해왔다.
또한 천문학적 부정축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고질적인 정치비리의 전형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노무현정권도 과거 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주변관련 비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에 의해 대통령에게 낱낱이 사전에 보고되고 은폐축소의혹을 받는 풍토에서는 권력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더구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연해야 할 대통령 자신이 오히려 특검을 노골적으로 거부방해 하면서 대통령 자신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코메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극에 불과하다.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측근 비리는 사실상 대통령 본인비리고 배후도 중심도 대통령 자신으로 대통령의 직접개입 내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역대 대통령측근비리 중 노무현대통령의 경우만 특이한 것은 대통령당선된 날 바로 그 날부터 "대통령비리대장정"이 시작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통령이 운영하다가 부도난 장수천이 노무현정권부패사단의 신병훈련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SBS와의 대담에서 검찰이 청와대로 와서 자신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면 조사 받겠다고 한 것은 넌센스다.
최도술 사건보고 때 눈앞이 캄캄했다는 말이나 일전에 안희정 수사와 관련 대통령본인도 조사를 받았다고 했던 발언은 상기 논지들을 증명한 발언이다.
대통령 관련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거부 하면서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하고 기업의 비자금을 뒤진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빠지고 변죽만 울리는 격이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로는 정치자금개혁도 정당개혁도 선거개혁도 결단코 성취 될 수 없다.
모든 정치개혁은 대통령관련비리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고 본질이다.
대통령과 극소수 추종자들에 의한 대통령관련 비리특검 방해는 국민의 뜻에도 대통령 자신의 정치소신에도 대통령공약사항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치는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격이다.
노무현대통령이 계속 측근비리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방해 할 경우 대통령정상화를 위해서도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관련비리의혹 규명은 전적으로 특검에 맡기고 자신과 내각은 지난 취임 100일기자회견 때 국민 앞에 맹세한 대로 국정운영 중심을 경제에 두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한다.
대통령이 가장 화급한 경제살리기를 외면한채 총선 득표활동만 몰두하는 것에서부터 대통령의 정상화는 상궤를 벗어 난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 당장 신설, 청와대 내 남발된 위원회 과감한 통폐합 내지 폐지, 중앙부처의 청와대회의자료 생산공장화시정, 경제리더쉽 확보를 위한 재경부총리중심의 경제정책운영, 제조업공동화 비상대책 마련 등은 경제위기에서 대통령이 지체 없이 시행 할 기본적인 일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길이라면 나와 우리 한나라당은 자다가 일어나서 달려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통령 정상화는 경제살리기 전념이다.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대통령 소임을 다할 때 국민존경을 받고 대통령권위가 확립될 수 있다.
2003년 11월 30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