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11. 30(일)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천문학적인 금융지원이 있었지만 정책효과는 의문시되는 벤처기업지원정책
1. 양적확대위주의 잘못된 정책방향
- 양적확대에만 치중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벤처기업 확인제도 추진 등으로 1998년 이후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17,691개)의 절반 이상(9,734개 기업, 55.0%)이 퇴출 →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절반이상이 「무늬만 벤처기업」인 것으로 판명된 셈
2. 지원은 있어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없다(?)
-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부재로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에 지원된 자금규모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 안된 상태.
3.「묻지마지원.묻지마투자」로 1998년 이후 벤처기업에 대해 최소 31.5조원의 금융지원
- 정부의 출연, 융자, 보증 등 21.2조원, 창투사.창투조합 출자 3.9조원(정부자금 포함), 코스닥 통한 자금조달 최소 6.4조원 등 1998년 이후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규모는 최소 31.5조원 이상.
- 여기에 정부가 조장한 ‘묻지마 투자’에 휩쓸린 개인투자자 등의 민간투자(엔젤투자 등)를 포함시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
4. 천문학적인 금융지원에도 정책효과는 미지수
- 천문학적인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벤처기업 경영실적 급격히 악화된 반면 일반중소기업들의 경영실적은 같은 기간 오히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중 2000년 29개에 불과하던 적자기업수가 2002년에는 154개로 급증
1999년 7.8%에 달하던 매출액 당기순이익율은 2002년에는 마이너스로 반전(-3.5%)
그러나 코스닥등록 일반기업 및 일반중소기업들의 2002년도 경영실적은 벤처기업들과는 달리 1999년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났는데, 코스닥등록 일반기업의 경우 2002년도 매출액순이익율이 2.7%로 1999년(2.4%)보다 0.4%P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순이익율도 소폭(99년 2.4%→2002년 2.5%, 0.1%P 상승) 상승함.
5. 대응책
- 따라서 정부는 향후 벤처기업 수만 늘리기 위한 양적성장 정책은 지양하여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양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며, 벤처기업 지원실적에 대한 지원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감사원의 벤처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제기되어온 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정책의 경우 벤처기업정책과 같은 실패(지원만 있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없는 상태 등)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