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회국방위원 박 세 환
기 자 회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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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5(금), 10:00, 국회기자회견장]
연합사/유엔사 한강이남 이전 반대 국회결의안 추진 기자회견
■ 한미동맹 50주년에 이라크추가파병문제와 연합사/유엔사 한강이남 이전 등 한미동맹의 시험대에 오른 한미관계
ㅇ 더글라스 페이스 美국방부 차관: 미국 현지시각으로 3일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연설회에서, △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와 주한미군감축을 기정 사실화하였으며, △ 유엔사 해체논의가능을 시사하였다.
ㅇ 이러한 움직임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난 11월 하순 워싱턴타임즈에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11월 25일 국방위에서는 물론, 유엔사한강이남 배치와 유엔사 지위 격하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 그동안 한미공조 이상징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부는 이를 부인해왔다.
1. 용산기지이전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이전검토 보도
ㅇ 용산기지 이전협상시 마지노線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서울 잔류이었으나,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현정부의 입장이 모호해지자, 미국이 용산기지의 연합사와 유엔사를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되었다.
2. 럼스펠드 美국방장관의 ‘주한미군의 획기적 개편’ 발언
ㅇ 럼스펠드장관은 지난 11월 13일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을 한반도이외의 지역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
3.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정부와 국방부는 이를 부인해왔다.
□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재배치시, 안보불안외에 경제침체 가능성: △ 외국투자자본의 대거이탈 △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속될 것이다.
ㅇ 청와대일부세력과 NSC사무처는 ‘자주’라는 명분하에, 용산기지이전문제에서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철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ㅇ 그런데 우리는 국가운영에서 ‘자주‘라는 개념은 우리의 국력과 독자적인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그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ㅇ 북핵문제와 강성노조의 행태로 이미 중국등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이 미군이 북한의 1차공격 사정권에서 벗어날 경우 국내투자자본을 회수할 가능성 농후하며,
ㅇ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농후하여 제 2의 IMF 사태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 결론: 유엔사/연합사 한강이남이전은, 휴전선에 밀집된 장사정포 등의 남북한군사력의 군비축소 혹은 재배치 등,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가시화되고 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