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 2003. 12. 5(金)- 민봉기의원실
목 차
1.정책혼선으로 민생실종, 국정난맥상 갈수록 확산!
(국무총리)
2. 전동차 내장재 교체 全無(건교부장관, 감사원장)
3. 대통령 직속기구 직원이 화염병 시위라니!
국가 기강 확립대책 밝혀라!(대통령비서실장)
4. 경제자유구역관련 국고 지원 요청(국무총리)
5.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추진에 대한 질의(건교부장관)
6. 한국 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예산 확보 필요!
(산자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7. 성차별하는 유족연금(감사원장, 복지부 장관)
8. 여경, 여소방관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 및 전.의경에 급식비 등 복무여건 문제(행자부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1.정책혼선으로 민생실종, 국정난맥상 갈수록 확산!
.총리, 안보.행정.경제.사회.공직기강 등 국정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 국면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1)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문제
.먼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당초 4조원이라고 주장했던 이전비용이 최소 45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10배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이전비용 최소 100조원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총리 행정수도 이전시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또다시 수십조원의 채권을 발행, 국민부담을 확대시킬 것입니까? 현재 정부의 재정은 나라곳간이 텅비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 당초 2조원으로 편성한 공적자금 상환예산도 10분의 1수준인 2,000억원밖에 계상치 못한 형편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미래세대의 엄청난 부담을 전제로 추진되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국책프로젝트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마련한 국가균형특별법안에 따르면,
-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 소속기관 85개,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츨연기관 80개, 정부출자기관 12개, 특별공공법인 46개 등 245개 기관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각계인맥을 동원하는 등 소모전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전대상 공공 기관, 이전 예정지, 재원조달 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들 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특히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2)송두율 문제
. 총리, 행정자치부 산하 공익법인인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최고위급 간첩인 송두율을 초청하여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가져왔고,
지금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 송두율은 지난11.19 서울지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ㆍ회합통신ㆍ잠입탈출)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 특히 송두율은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볼 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고, 김 주석을 아직도 존경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 그리고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민주화기념사업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물론 현재 감사원이 국회의 의결에 따라 동 사업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갖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2. 전동차 내장재 교체 全無
- 전국 6,282량 가운데 단 1량도 없어
. 건교부 장관,
- 근래 언론(한국일보 11.20)에도 보도되었지만,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만9개월이 지났지만 전국의 지하철 가운데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됐던, 불에 타는 내장재를 교체하거나 개량한 전동차는 단 1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대구 지하철공사조차 전동차를 전혀 교체하지 않은 채 10월 21일 운행을 재개, 안전불감증이 치유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서울지하철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ㆍ부산ㆍ대구에서 이날 현재 운행ㆍ보유중인 지하철 6,282량 가운데 전동차의 내장판과 단열재를 교체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더욱이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함량 미달의 내장판과 단열재가 납품됐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건교부는 아직 새로운 안전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것은 중대한 직무유기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3~5월에 실시한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1992년 이후 납품돼 운행중인 전동차 내장판의 난연(難燃ㆍ불에 타지 않는) 성능 시험 결과 대구지하철의 불합격률은 100%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이는 전동차를 모두 교체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차량 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서울지하철 5~8호선의 불합격률도 73.5%에 이르렀고, 7개 납품업체 가운데 불합격률이 30% 미만은 1곳 뿐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 단열재에 대한 난연 성능 시험에서도 대구지하철의 71.4%,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76.7%가 불합격이었음에도 건교부와 각 지하철공사는 내장재 관련 규정을 강화하지 않은 채 2005년까지 5,210여억원을 들여 전동차 전량을 교체하겠다는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더욱이 감사원도 이 같은 감사결과를 지난 9월 말에 발표하면서 지하철별 내장판ㆍ단열재의 불합격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문제를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입장은?
<건교부 장관>
.앞으로 정부 관련기관이 계약당사자일 경우 발주ㆍ입찰ㆍ계약을 거쳐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까지 빨라야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전동차 교체는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 서울지하철공사 등은 내장재 교체에 앞서 의자를 먼저 교체할 계획이며, 납품된 지 20년 이상인 전동차는 2008년까지 폐차된다는 점 때문에 내장재 교체 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 함에 따라
-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1~4호선의 13%(1,944량중 248량), 수도권 전철의 11%(1,748량중 190량)는 앞으로 적어도 5년간 불량인 상태에서 계속 운행될 전망입니다.
- 이 문제는 지난 7월 본 의원이 제1회 추경시에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건교부가 제대로 된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 직속기구 직원이 화염병 시위라니!
국가 기강 확립대책 밝혀라!
실장, 최근 화염병 등을 동원한 과격시위가 재연,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이와 관련,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떤 성과도 얻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법 폭력시위의 주체와는 진행 중이던 협상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당부한 내용도 숙지하고 있지요?
- 그런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찰이 지난 11.19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계약직 전문위원이 지난 9일 대해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경찰은 지난 9일 노동자대회 때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화염병처벌법 위반)로 의문사위 조사1과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대통령의 불법 폭력시위, 특히 화염병 시위 방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전문위원이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것은 국가기강상, 공직자 윤리상,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직제상 공무원 5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 준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임을 고려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 최씨는 일반직.별정직 등 법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준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화염병 시위를 하면 엄단하겠다고 하고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 직원은 화염병 시위를 하니 도대체 나라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장, 이 점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이제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국무총리>
4. 경제자유구역관련 국고 지원 요청
. 총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정부는 지난 8월 인천광역시의 송도, 영종.용유, 청라 등 총 6,336만평을 2003.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도 10월15일 개청 운영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 개막을 위해 경제 자유구역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중 접근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므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제자유구역지구내 초기기반 시설관련 사업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지구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경제자유구역안의 간선도로,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공원녹지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건설비용의 50%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중점 논의한 바 있지만,
- 동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될 자금 202조원 가운데 무려 94%인 195조원은 민자유치라는 점에서 재원의 조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이러한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문제를 거론, 재원 확보장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 상황을 보면, 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이 너무 막연하여 상당부분을 국고로 전환하지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 직원은 화염병 시위를 하니 도대체 나라기강이 어떻게 되겠습하니 도대체 나라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장, 이 점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이제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국무총리>
4. 경제자유구역관련 국고 지원 요청
. 총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정부는 지난 8월 인천광역시의 송도, 영종.용유, 청라 등 총 6,336만평을 2003.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도 10월15일 개청 운영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 개막을 위해 경제 자유구역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중 접근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므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제자유구역지구내 초기기반 시설관련 사업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지구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경제자유구역안의 간선도로,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공원녹지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건설비용의 50%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중점 논의한 바 있지만,
- 동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될 자금 202조원 가운데 무려 94%인 195조원은 민자유치라는 점에서 재원의 조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이러한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문제를 거론, 재원 확보장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 상황을 보면, 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이 너무 막연하여 상당부분을 국고로 전환하지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 직원은 화염병 시위를 하니 도대체 나라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장, 이 점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이제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국무총리>
4. 경제자유구역관련 국고 지원 요청
. 총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정부는 지난 8월 인천광역시의 송도, 영종.용유, 청라 등 총 6,336만평을 2003.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도 10월15일 개청 운영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 개막을 위해 경제 자유구역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중 접근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므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제자유구역지구내 초기기반 시설관련 사업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지구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경제자유구역안의 간선도로,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공원녹지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건설비용의 50%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중점 논의한 바 있지만,
- 동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될 자금 202조원 가운데 무려 94%인 195조원은 민자유치라는 점에서 재원의 조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이러한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문제를 거론, 재원 확보장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 상황을 보면, 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이 너무 막연하여 상당부분을 국고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총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재원확보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 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접근도로 확보가 시급한데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8년도까지 완료될 1단계 사업중
- 청라지구 주 진입도로,
- 예단포～중산동간 도로,
- 영종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은
늦어도 2004년부터 추진되어야 함에도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아직까지도 소관부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 자체의 추진 의지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국내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어찌 성공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이는 과연 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이제라도 각 사업별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주관할 소관부처를 보다 분명히 하고 획기정이고 대폭적인 국고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 장관>
5.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추진에 대한 질의
○ 최근 인천시에서는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서울 여의도 등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건교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도심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서울과 인천공항간 통행료의 불균형으로
- 매일 출퇴근하는 종사자들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의 부담으로 인천도심을 통과하여 북인천I.C를 이용함으로서
-공항과 연결되는 도시내 주요간선도로의 교통난은 물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인천I.C 및 가정오거리로 차량이 집중되면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의 혼잡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통행료 현황
- 공항고속도로 이용(서울～인천국제공항) : 6,400원
- 경인고속도로 이용(서울～경인～북인천～공항) : 4,200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계양I.C～북인천I.C～공항) : 3,100원
※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중에 있음
.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의 교통혼잡은 선형불량(직각형태)과 I.C(불완전입체:다이아몬드형)의 구조적 불합리등 복합적인 문제로 판단되는데
- I.C의 개량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건교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에서 발표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추진계획을 보면,
-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노선변경(동서방향 직선화)과 서인천I.C이후 노선을 일반도로화하여 서곶로를 연결(남북방향 직선화)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검토
- 가정오거리 주변지역 재정비 등 3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최근 국회 건교위에서 반영된 경인고속도로 가좌I.C～서인천I.C 개량을 위한 설계용역비 10억원을 건교부와 인천시가 분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으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건교부의 계획은?
※사업추진 내용
- 인천시 : 서인천I.C 이후 일반도로화(남북방향), 대중교통체계 검토(신교통시스템 도입), 가정오거리주변 재정비 사업 추진
- 건교부 : 인천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동서방향) 사업 추진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징관>
6. 한국 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예산 확보 필요!
.산자부 장관, 인천시 중구 을왕동(인천공항 부근 용유도 일원)에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 우리나라 전통공예 독창성과 우수성을 살린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공예품의 산업화 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
에서 지난 2002년 인천시가 한국전통공예촌을 조성계획 방침 을 세운 바 있습니다.
- 전통공예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특화산업으로서 손재주가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에 매우 적합하여 외화획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전통공에산업에 속하는 귀금속 등은 매년 5억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인천시와 민간단체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회가 당초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206운, 민자
< 전.의경 급식비 현실화 등>
.전,의경들의 1일 급식비가 4,300원으로 한끼의 급식비는 1,328원, 간식비는 483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이 야간근무시(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경우) 간식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충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쉬운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에서 공기밥 한그릇을 먹더라도
1,500~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전?의경들의 한끼 식대가 공기밥 한 그릇값에도 미 치지 못하는 실정이니 이들의 식생활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열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 전.의경 급식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최근 부안사태에서도 보듯이 전.의경들이 시위대처 등으로 평소 근무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지원 근무시 제대로 된 숙영시설이 없어 샤워는 물론 세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여소방관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 문제 등: 행자부장관>
.행자부 장관, 여경들이 보육문제로 갖고 있는 고충을 여소방관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
- 앞으로 소방방재청이 될 경우, 여소방관들이 더욱 늘어날 것인데 보육시설 지원 문제는 더 이상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관, 여소방관들을 위한 보육 시설 설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소방전문병원 설치 및 각 지역내 병원을 지정하여 소방공무원 진료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