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제243회 정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 12. 06.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부산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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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나홀로 불황의 늪에 빠져
-부동산 문제를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특수요인의 해결이 선 행되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제수지의 적자는 물론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
-오륙도, 사오정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으로 두자리수의 청년 실업률 등 총체적 실업난을 국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동시장에 대한 교육의 성과를 공개해 교육기관의 정원과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수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해야 함
한국경제 나홀로 불황의 늪에 빠져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실질 GDP는 작년 동기대비 2.3% 증가에 그쳐 2.4분기의 1.9%보다는 개선되었지만 한은이 전망했던 2.7%에는 못미쳤음.
실질GDP가 정부의 당초 예상치 5%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2% 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경제만 홀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노무현 정부 9개월여의 경제성적표는 참담한 상황이고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임. 부안의 핵폐기장문제, FTA문제, 노사갈등, 부동산문제, 교육문제, 실업문제 등 해결 해야할 과제가 수없이 많은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함.
□ 부동산 문제
○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서민의 삶을 고통 받게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경우, 최근 3년간 79.4%상승하여 지난 90년 이후 10년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 62.0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2002년말 기준 100.6%라고 발표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전국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 ‘세대별주택 소유현황’ 발표내용을 보면 2002년 6월 현재 전국 1673만 세대 중 절반인 841만 세대(50.3%)는 자기 집이 없으며, 전체주택 1370만 채를 832만 세대(49.7%, 세대 당 평균 1.65채)가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3분의 1이 평균 2.95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어 서민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에 허덕이고 있다는 반증이며, 부동산이, 있는 자의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입증시키고 있음, 또한 이것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총리에게 질의>
○ 정부는 현 정부 들어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일부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안정대책의 노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부동산문제는 주택수급, 저금리, 교육과 같은 특수요인들이 항존하고 있어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지난 90년 이후 10년간의 가격 상승률 보다 높다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정당하게 적금을 들고 청약통장에 조금씩 돈을 모아 내집을 마련하려고 꿈꾸는 서민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지고 살수 없게 만드는 상황임.
○ 여타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보유하여 얻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투기가 과열되는 것인데, 투기를 억제 하려면 과세표준화와 투기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 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투자유치 활성화와 제조업공동화 문제
○ 최근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2002년에는 98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직접투자규모가 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 상회한 데 이어 금년 들어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02년중 해외직접투자(순투자기준입니다)는 23억달러로 동기간중 외국인직접투자 17억달러보다 6억달러가 많았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는 해외직접투자가 14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는 4억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보다 10억달러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99년에 79억달러가 들어온 이후 계속 투자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불안한 국내외 정세 등 투자환경이 악화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인책이 경쟁국인 중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불리한 점도 크게 작용함.
○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7%로 경쟁국인 중국 15%, 싱가포르 22% 등에 비해 조세부담이 크고 정리해고요건이 엄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등 투자유인이 약하다고 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90～2001년중 GDP규모를 감안한 외국인직접투자유입실적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전체 140개국중 92위로 저조했던 반면 중국은 19위로 유입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중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530억달러로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를 기록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선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외직접투자는 2002년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생산비절감, 현지 시장확보 목적이외에도 고임금, 노사분규 등으로 국내 경영여건이 악화된 데에도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지만 ‘03.6월말 현재 전체 해외직접투자잔액에서 제조업에 투자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 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첨단기술보유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공동화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 실업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음.
<총리에게 질의>
○ 앞서 지적한데로 향후에도 외국인직접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제수지의 적자는 물론 산업공동화로 인해 실업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실업문제
○ 현재 우리사회의 신조어로 사오정 오륙도를 넘어 삼오정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삼십오세가 정년이라는 말인데 젊은 층에서 조기퇴직이나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어 최근 정부에서 검토중인 65세 정년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 청년실업률이 7%를 돌파하고 있어 지난달에 비해 무려 3만6000명이 증가했으며, 총 35만6000명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실업자가 전달에 비해 3만50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청년실업자의 증가 추세가 그대로 전체 실업의 증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9월에 비해 10월의 청년실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취업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인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인데, 문제는 이처럼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잠재적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임에 따라 급격하게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언제라도 우리의 청년실업이 10%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사실상 청년실업률이 두자리 수라는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누구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총리에게 질의>
○ 정부는 지난달 청년실업대책을 범 정부차원에서 발표했지만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인턴사원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30~40만 일자리 창출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보이는 데 실질적인 두자리 수의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해결 할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청년실업문제는 교육문제와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80년 27.7%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은 85년 36.4, 95년 51.4%, 2000년 68.0%, 2002년 74.2%를 거쳐 올해는 79.7%로 8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음.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이 괴리돼 있다보니 구직자들이 졸업하고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4개월이나 되고 있어 학교공부를 끝내고도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업준비를 하느라 1년 이상의 기간을 더 필요로 하는 셈임.
○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중한 청년노동력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후에도 잦은 직장 이동과 빈번한 노동시장 유·출입에 따른 인력낭비 등 심각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되고 있음.
<교육부장관에게 질의>
○ 노동시장에 대한 교육의 성과를 공개해 교육기관의 정원과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수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매년 졸업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전공분야별 취업실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