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결위 질의 - 경찰청 이원형 비리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국방품질관리소장인 이원형씨를 경찰청 특수 수사과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도 상당부분 조사를 한 것으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도피중인 이원형씨와 무기중개상인 레이콤사 정호영씨가 12월 7일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현재 수사를 통하여 들어난 비리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 현재까지 들어난 사실은 등록되지 않은 재산이 20억원이상 들어났고 이원형씨 친인척 계좌를 통하여 무기상들 수십억원의 돈을 입금한 사실만 밝혀냈습니다.
경찰총장은 이원형씨 어떤 일을 한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원형씨는 국방부의 무기도입사업의 핵심인물로 지난 정권 내내 외국에서 도입된 모든 무기사업을 담당했던 핵심 책임자 입니다.
이원형씨 말고도 이미 국방 비리사건으로 처벌된 문일섭 前획득실장과 같이 DJ 정권에서 온갖 무기도입사업의 비리를 저지른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형씨가 등록되지 않은 재산인 20억원은 무기중개상 한사람이 줄 수 있는 금액도 아니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 정권에 이루어진 무기도입사업의 의혹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경찰총장은 DJ정권때 의혹이 있는 무기도입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레이콤사의 정호영씨 같이 조무래기 무기상 외에도, 해외 무기도입상 중 거물인 조풍언씨와 관련된 수사를 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홍걸씨에게 35만$을 조풍언씨가 송금하여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호화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조풍언씨가 왜 그런 거금을 김홍일씨에게 주었는지를 조사해 보면 대한민국의 무기도입사업의 비리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신범 前의원님 자료 참조)
육군과 공군의 항공기 착륙유도용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사업,
하피 對레이더 공격용 UAV 도입사업
뽀파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사업
ALQ165 ASPJ 전투기용 對전자전 방어System 도입사업
공군의 전투기 레이더 경계수신기 도입사업 (사업비 1억2,000만$)
정보사 백두/금강 도입사업 등
한사람의 무기중개상이 처리한 사업치고는 사상 최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조풍언씨는 무기도입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무기중개상 조풍언씨가 2002년 삼일빌딩을 502억원에 매입할 때 마지막 잔금 치르는 날 산업은행이 삼일빌딩에 100억원을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실상 조풍언씨가 삼일빌딩을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음해 삼일빌딩을 800억원에 매물로 내놓아 1년 사이에 3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휴니드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데도 산업은행이 특혜를 주었는데, DKI사 김유진씨가 180억원에 휴니드를 인수하였습니다.
자산 및 부채의 전체규모가 1950억원이나 되는 회사를 180억원에 인수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의문이며, 현제 휴니드 테크놀로지는 5000억원대의 군사업을 수주하여 국방부에 VHF무전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950억원대의 자산규모인 회사와 5,000억원대의 사업을 수주한 회사를 180억에 인수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휴니드 인수에도 조풍언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과연 산업은행이 특혜가 아닌 적법절차를 밟아 처리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미제장비인 백두/금강에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링크(Data Link)장비가 왜 이스라엘제 장비가 탑재되어 도입되었는지 국방부 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군이 추진하는 사업 중 데이터링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앞두고 도입된 정보획득 장비에 이스라엘제 장비가 탑재되어 도입된다는 것은 이미 이 사업에 포석을 깔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조풍언씨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말입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이번 이원형 사건과 조풍언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