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교육비 zero project 3개년 계획(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강 두
■ 망국적인 사교육비 증가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발표(11. 19)에 의하면 올해 학부모들이 부담한 사교육비가 교육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13조6485억원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통계청은(11.24) 올 3분기중 도시 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이 1년 사이 38% 급증하고(9만55원 → 12만4647원) 공교육비 지출을(11만3372원) 처음으로 초과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각 조사기관에서도 사교육비 추계치를 제각각 18조, 26조, 30조라고 하는 등 어느 누구도 사교육비에 대한 정확한 규모액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라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필요성
.이제 과도한 사교육비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저를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사회적 과제로서 접근하고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수능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거나 대입제도를 현 공교육시스템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교육조건이 당분간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공교육 정상화까지 험난한 과정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면 단기적인 방법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난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수년간 돈 = 실력이라는 등식 하에 부유층이 교육기회를 독점하여 파생된 사회적 불평등과 더욱 심화된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당 차원의 <사교육비 zero project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사교육비 zero project 3개년 계획>은 사교육 해소의 임시적 처방으로서 ▲수능으로 과열된 사교육비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EBS를 활용한 인터넷 강좌를 실시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인센티브제 급여 마련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실업계고 특성화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극대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당장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실시하고, 제도 보완 등을 병행하면서 3개년에 걸쳐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첫째, 저희당은 우리나라가 초고속 통신망 1위라는 점을 활용,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최고의 강사로부터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인터넷강좌」를 대폭 확충?정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터넷강좌는 EBS가 제한적으로 실시해 왔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당은 내년부터 EBS를 시행기관으로 선정,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내년은 수능에 맞춘 동영상자료 제공 및 수능특강을 실시하고 2005년, 2006년에 걸쳐 중학생 등을 고려한 수준별 다단계 학습프로그램을 확대?개편 제공할 예정입니다.
※ 내년 230억 반영, 3년간 총 570억 반영
.둘째, 초.중등생의 사교육비의 상당부분(35%)이 예?체능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방과후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를 실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시설을 활용, 사교육에 못지 않은 우수한 강사들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공교육의 질 향상에도 큰 몫을 할 것이며, 그동안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저소득층자녀들도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내년은 전국 254개 시?군?구 초등학교(762개교)의 76,000여명(시?군?구별 3개교씩 학생 300명 기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06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5384개교(53만8천4백명대상)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실시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내년 457억 반영, 3년간 총 5,055억 반영
.셋째, 공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하고 교육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선 전국 2000여개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공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성실교사 사기 진작 인센티브 급여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순차적으로 초?중학교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 내년 122억 반영, 3년간 총 1,025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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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정책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실업계고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교육실시 및 실업계고에 대한 진학률을 증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실업계 고교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안정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실업계고교 특성화 내실화사업」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 내년 115억 반영, 3년간 총 345억 반영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내년 924억을 증액 확보할 것이며, 2006년까지 총 6,995억을 투입, 추후 「사교육비 zero project 3개년 계획안」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 당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총선용 선심성예산 ▲성과가 불확실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