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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 세 환의원]한미동맹 50주년에 이라크추가파병문제와 연합사/유엔사 한강이남 이전 등 한미동맹의 시험대에 오른 한미관계
작성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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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국방위원 박 세 환-2003. 12. 10(수), 14:00
국방위원회 - 국방부
국회의원회관 630호   Tel: 788-2619, 784-5021   Fax:788-3630 


■ 한미동맹 50주년에 이라크추가파병문제와 연합사/유엔사 한강이남 이전 등 한미동맹의 시험대에 오른 한미관계

 

□ 현정부와 국방부는 유엔사한강이남 배치와 유엔사 지위 격하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재배치시, 안보불안외에 경제침체 가능성:  △ 외국투자자본의 대거이탈 △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

□ 결론: 유엔사/연합사 한강이남이전은, 휴전선에 밀집된 장사정포 등의 남북한군사력의 군비축소 혹은 재배치 등,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가시화되고 난 이후에 논의되어야


■ 한미동맹 50주년에 이라크추가파병문제와 연합사/유엔사 한강이남 이전 등 한미동맹의 시험대에 오른 한미관계

 

ㅇ 더글라스 페이스 美국방부 차관: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연설회에서, △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와 주한미군감축을 기정 사실화하였으며, △ 유엔사 해체논의가능을 시사하였다.

ㅇ 이러한 움직임은 예전에도 있었다.

 

1. 용산기지이전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이전검토 보도

ㅇ 용산기지 이전협상시 마지노線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서울 잔류였으나,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현정부의 입장이 모호해지자, 지난 11월 SCM을 앞두고, 미국이 용산기지의 연합사와 유엔사를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되었다.

 

2. 럼스펠드 美국방장관의 ‘주한미군의 획기적 개편’ 발언

ㅇ 럼스펠드장관은 지난 11월 13일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

 

3. 이렇듯 그 동안 한미공조 이상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정부와 국방부는 이를 부인해왔다.

ㅇ 그리고, 지난 11월 하순 워싱턴타임즈에도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지난 11월 25일 국방위에서의 질의에 대해, 유엔사한강이남 배치와 유엔사 지위 격하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ㅇ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와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유엔사 해체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페이스 美국방부차관의 眞意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재배치시, 안보불안외에 경제침체 가능성:  △ 외국투자자본의 대거이탈 △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속될 것이다

 

ㅇ 청와대 일부세력과 NSC사무처는 ‘자주’라는 명분하에, 용산기지이전문제에서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철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ㅇ 그런데 우리는 국가운영에서 ‘자주‘라는 개념은 우리의 국력과 독자적인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그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ㅇ 북핵문제와 강성노조의 행태로 이미 중국등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이 미군이 북한의 1차공격 사정권에서 벗어날 경우 국내투자자본을 회수할 가능성 농후하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농후하여 제 2의 IMF 사태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ㅇ 지난 6일 국방부장관은 “유엔사와 연합사 이전문제는 NSC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이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라고 판단한다.

 

ㅇ 또한 이날 국방부장관은 유엔사/연합사 이전관련한 협상이 연말까지 마무리되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유엔사한강이남이전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유엔사/연합사의 한강이남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라.

ㅇ 유엔사/연합사 한강이남이전은, 휴전선에 밀집된 장사정포 등의 남북한군사력의 군비축소 혹은 재배치 등,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가시화되고 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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