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도 총선용 정권홍보예산
’03년 대비 37.2%(149억원)나 증가
- 노무현정부 1주년 기념 홍보 10억26백만원,
신행정수도 건설 6억4천만원 등 -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홍보예산이 전년(401억68백만원)보다 149억49백만원이 증가한 549억57백만원으로 ’03년에 비해 무려 37.2%나 증가하였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SOC, 중소기업지원 등 성장잠재력 예산까지 대폭 줄인 마당에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부 치적 홍보예산을 대거 포함한 홍보예산을 이렇게 크게 늘린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무현정권의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정부혁신과 개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세계 각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부혁신박람회(행자부) 5억26백만원과 참여정부 1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세미나(재경부)를 개최하여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5억원을 계상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전시성사업으로, 노무현정권 출범 1주년이 총선직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도가 의심되는 사업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총선에 즈음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홍보비를 6억40백만원(건교부)이나 계상하였으며, 총선용으로 악용될 소지 때문에 실시시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속철도 개통식 관련 홍보비를 30억원이나 계상해 5개 지역에서 동시 개통식을 갖고, 해외인사를 초청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국가주요시책홍보예산을 ’03년 86억원에서 ’04년 91억원으로 5억원(5.8%) 증액하였는데, 각 부처가 주요시책홍보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등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국정홍보처가 거액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복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총선 당시 국정홍보처는 동 예산으로 인기연예인을 고용 정권홍보용 광고를 제작하여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집중 방영?게재하고, 정권홍보용 만화를 대량 제작 다중밀집지역에 집중 배포하는 등 총선용 예산으로 악용한 바 있다.
통일부는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린통일포럼을 개최하는 국민참여기반구축사업에 7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응해 on-off라인을 통해 국가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서비스의 경우 ’03년 예산 6억96백만원 대비 ’04년 11억96백만원으로 71.8%나 증가하였다.
최근 부안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정책은 광고보다는 주민에 대한 설득과 합의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에너지정책 TV광고를 위해 신규로 10억원(산업자원부)이나 계상하였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특별히 전략적 정책홍보를 벌일 필요가 없는 IT강국임에도 IT관련 전략적정책홍보사업에 1억원(정보통신부)을 신규계상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체국 관련 TV광고, 디지털 영상자료 구축 등을 위한 보통신부의 고객지원 및 홍보사업의 경우 별다른 증액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3년 10억원에서 ’04년에는 25억6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6%(15억60백만원)나 증가하였으며, 부방위의 부패방지 홍보예산은 ’03년 11억63백만원에서 04년에는 13억 10억원(12.6%)으로 전년대비 1억47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우리당은 경제침체로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성장잠재력 확충에 한푼이라도 더 보태야하는 중대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낭비요소가 크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정권홍보 관련 예산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성장잠재력 확충, 청년실업해소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전환투자할 방침이다. 정부여당도 우리당의 뜻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3. 1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