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소기업 살리기 예산 2,266억원 증액 추진"
중소기업의 전면적 붕괴 위기
이대로는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없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한달 평균 130개나 될 정도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중소기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종업원수의 75.8%, 사업체수의 99.4%나 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경제침체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첨단화 구조조정 중장기계획 추진
이에 따라 우리당은 '중소기업 살리기'를 한나라당 경제살리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자금난 완화를 통해 당면한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첨단화 구조조정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좋은 직장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첫째, 우리당은 우선 '04년도 예산에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애로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좋은 직장만들기 프로젝트'를 마련해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열, 분진, 냄새 등 생산공정상 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생산현장 직무 기피요인 해소사업'과 영세기업의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 외에 별도로 공단·산업단지 주변에 국민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해 중소기업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8년 이상 장기근속 우수근로자들이 해외연수기관 단기과정참여, 산업시찰, 전시회 참관 등을 통해 업종·직종과 연계된 직무능력 향상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연수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재해로 인해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지원체계는 사후적·한정적 지원에 불과해 중소기업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중소기업 재해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
중소기업의 첨단화를 위해 먼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첨단고부가 노동자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조합이 중심이 되어 인력수급 조사, 필요인력 양성 및 재직자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추진, 회원사들의 인력구조 재조정 컨설팅, 공동 채용행사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에도 신규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자금 지원
최근 부도율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어음보험 출연금을 증액하고, 지방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심사·추천한 소기업에게 금융기관은 신용으로 대출하고 회수불능시 중진공과 대출은행간 손실을 50:50으로 분담하는 소기업특별대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추가지원문제는 예산계수조정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의 중심인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해 재래시장 리모델링, 화장실 개선, 주차공간 확보, 공동콜센터 설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과감히 증액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우리당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는 전제하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느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03. 12. 1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