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농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 -
□ 전국농민연대 소속 6개 단체장과 단체의 임원 등 20명이 12.15(월)부터 3일째 한나라당에서 농성중이다.
□ 전국농민연대는 한나라당에 대하여 'FTA비준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과 '농민 민생 관련 3개법을 FTA비준과 관계없이 처리하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채이자경감, 상환기간 연장)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개발특별법 (농어민 교육, 복지)
상기 3개법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으로서 정부는 FTA비준안과 연계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나라당은 '농어가부채경감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FTA비준동의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법이므로 FTA와 관계없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에 따르는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이다.
□ 농림부는 FTA비준안 담당 부서가 아니다.
FTA비준을 위해 애쓰기 보다는 농민과 농업담당 부서라는 본래 입장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강 두
제2정조위원장 김 성 식
※ 작성 : 2003.12.17(수), 한나라당 정책위 농해수위 지원팀 784-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