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헤쳐오면서 국가재정의 한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오지 못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평가를 통해 이 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최고의 존경을 보내야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누구라도 서슴없이 나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을 내던지거나 공훈을 세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금전적 급부인 보훈연금을 전년도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금수급권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5% 7%로 인상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 전쟁참여 여부 등 개별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부가연금도 5% 8%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65억원의 재정소요가 더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월 1만원 인상, 5억8백만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월 5만원)과 생계보조비(월 6만5천원)중 명예수당을 생계보조비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386억1천만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그리고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현행 31만원에서 기본연금의 절반수준인 33만7천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43억74백만원을 증액하고,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무공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77억22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과 용기를 기릴 것이다. 안보는 보훈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DJ정부 이래 고갈시켜 버린 재정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적절한 수준의 보훈을 해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2003. 12.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