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긴급현안질의(對법무부)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3. 12. 18 (木)
1. 노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도 철저히 밝혀내야!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개월만에 4번째 사과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번까지 불과 10개월 동안 무려 12번이나 특별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것도 6월 2일 취임100일 기자회견과 9월 25일 감사원장 후보 임명 협조 요청 등을 제외하면, 경제위기나 취업난?북핵위기 등 산적한 국가현안과 관련된 것은 전무하고, 온통 알맹이 없는 사과나 정쟁 관련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이었으며, 더욱이 대부분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갑자기 마련된 것이었다.
모두 전례 없는 일로서 대통령의 자질을 드러내는 현상이며, 이번 기자회견 역시 변명과 일방적 생각만을 늘어놓아 국가적 자산인 전파를 낭비하고 많은 국민들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드높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죽하면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앞으로 저런 기자회견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겠는가.
이번 대통령 회견에서 또다시, 그리고 벌써 3번씩이나 천금같이 귀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지만, 특히 노 대통령 캠프측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검찰과 기업측에 노 대통령 캠프에 전달한 불법 대선자금 액수를 그 밑으로 조절하라는 협박이 아닐 수 없으며, 심지어 검찰과 사전조율해서 나온 발언이라는 의구심까지 사고 있다.
지난 15일 우리 당 이회창 전 총재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검찰에 출두한 직후,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노 대통령도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번과 같은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술책이라는 비판도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제 노 대통령도 하루빨리 `고해성사'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토대로 우리 당에서 조사한 노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145억원에 달하는데, (다음과 같은) ‘노 대통령 대선자금 15대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면 500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은 자신의 거듭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1. 후보단일화 이후 기업 불법자금 수수 의혹
2. SK비자금 68억원 노후보캠프 전달 의혹 (10/2 한겨레)
3. 정대철, “작년 대선 때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은 20억원 가량” (7/11)
4. 이상수, “대선 당시 100대 기업을 다 돌았고, 120억원을 모금했다.” (3/7)
5. 盧선대본부 자금 128억5천만원 허위 회계처리
6. 제주도지부 363매, 인천시지부 40매 등 비정액영수증 통한 불법 자금모금
7. 12억 6천만원의 미반환 대선잔금 용처
8. 盧캠프 비자금과 차명계좌 (민주당 노관규 당 예결위원장의 의혹 제기)
- 盧캠프 비자금 30억원 지구당 지원
- 盧캠프 핵심의원 등에게 후원금 9억2천만원 입금
9. 강금원이 노대통령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 “여러차례 후원금 제공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왔다.”
10. 강병중 부산방송 회장 비자금 조성 불법대선자금 제공 수사
11. 이원호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사장 50억원 제공 의혹
12. 이영로 등 부산지역 불법자금 모금 의혹
13. 썬앤문, 불법 대선자금 95억원 제공 의혹
14. 이강철(대구), 김두관(경남)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
15. 노무현, 경선자금 자료 폐기 (정치자금법 위반)
(이상과 같은) ‘노 대통령 대선자금 15대 의혹’ 수사와 관련, 지금까지 검찰이 내놓은 실적이라고는 강금원이 최도술에게 9억여원을 준 것과 썬앤문이 이광재에게 1억원 준 것을 개인비리로 재단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대부분 사건의 경우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듯한데, 각각의 사안에 대한 수사현황과 수사계획을 밝혀라.
특히 SK비자금 68억원이 민주당 대선자금으로 유입된 의혹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한겨레신문)에서 상세 보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수사에서는 현대 비자금 때보다 더 파괴력 있는 결과가 나올 것,
손길승 회장 소환은 우리가 파악한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
SK 돈 68억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민주당에 제공된 사실은 올 2월 서울지검의 SK그룹 수사 당시 대검 수뇌부에 보고됐던 것이며, 이 돈의 대부분은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된 뒤에 건네졌다는 등의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발언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과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소상히 밝혀라.
2. 결국 대선자금 수사도 특검에 넘겨야!
우리 당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우리 한나라당에 제공한 것보다는 적은 액수일지라도 상당한 대선자금을 노무현 후보 쪽에도 건넸을 것이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 前의 오판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당선축하금을 노 캠프 쪽에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연일 여야 모두에 대해 불편부당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세울 뿐, 노 대통령측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다.
그런데 대선자금 수사는 엄청나게 예민한 사안의 성격상, 검찰이 각별한 각오 없이 ‘공평수사’만 내세워서는 결과적으로 ‘편파수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코자 한다.
대선자금이나 당선축하금은 주는 쪽이나 받은 쪽이나 사후에 계좌추적 등에 대비하여 현금이나 무기명 채권 등으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선자금 수사는 대부분의 경우 ‘주는 쪽’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여야에 대해 같은 강도로 수사하더라도, 공여자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과는 극히 대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오랜 세월 집권세력에 시달려 온 우리 기업의 속성상, 향후 임기가 4년 이상 남은 노 대통령측에 제공한 대선자금을 검찰에 진술할 개연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검찰이 대선자금의 공정한 수사를 실현하려면, 도식적인 불편부당한 수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특단의 각오로 야당에 대한 수사강도에 비해 훨씬 높은 강도로 여권과 노무현 캠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수사행태를 보면, 검찰이 그러한 ‘특단의 각오’를 보여 줄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특히 이번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으로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고 본다.
따라서 어제 우리 당 최병렬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엄정한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며, 아울러 차제에 노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내 놓았던 권력형 비리 수사와 선거사범 공정수사를 위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 필요성도 커졌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박범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대검 방문 진상은?
지난 12일 박범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대검청사를 찾아 송광수 검찰총장과 김종빈 차장을 면담한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대선자금 수사 기획설'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외압설’ 등의 심각한 의혹들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질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12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중의 측근들인 ‘右광재’(이광재)가 소환된 다음날이고, ‘左희정’(안희정)이 소환된 날이라는 점, 그리고 불과 이틀 뒤 대통령의 ‘10분의 1’ 폭탄선언이 나왔다는 점 등은 누가 봐도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박 비서관을 보내, 측근비리와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사전조율 내지는 외압행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및 김종빈 차장간에 조율한 내용의 진상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공개하고, 그런 예민한 시기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은밀히 만나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찰과 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외압성 발언’ 제지 촉구
노무현 캠프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는 시점에서 나온 지난 14일 노 대통령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 넘으면 정계은퇴 폭탄선언으로, 대통령의 검찰수사에 대한 교묘한 외압이 날로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