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전면 무시하는 정부의
예산편성 관행을 이번에 바로잡겠습니다"
- 지휘헬기사업 등 '03년 삭감사업들이 '04년에 다시 부활 -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무시한 예산편성
우리당은 '03년 예산안 심의 당시, 수많은 예산사업들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낭비성 요소를 발견하고 삭감을 주장했었으나 정부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삭감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이들 사업은 국회의 우려대로 예산집행이 매우 부진하거나 사업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결국 '04년 예산에서 또다시 삭감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03년 심의 당시 어렵게 삭감시켰던 예산들을 '04년도 정부예산안에 슬그머니 부활시켜 국회 심의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국회 심의결과를 무시한 사업 사례들
이에 따라 우리당은 '04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03년 예산안과 올해 제출한 '04년 예산안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해 국회 심의결과를 무시한 사례들을 발췌하였다.
먼저 대통령헬기 도입사업인 국방부의 지휘헬기사업은 '99년에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하여 대통령헬기를 완전 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도 지나지 않은 '03년에 헬기를 다시 구입하겠다며 100억원을 요구하여 국회가 전액 삭감하였으나, '04년도에 다시 전력투자비항목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였다. 이는 국회가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한 사업을 다시 부활시킨 경우로 정부가 국회의 판단을 경시하고 오기로 예산을 편성한 극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정책기획위원회지원 예산중 용역비는 동 위원회가 자문기구이므로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3년 예산심의시 용역비 3억 75백만원을 삭감했으나, '04년 예산에 용역비를 다시 계상하였다.
외교통상부의 제주도남북평화센터사업의 경우 포럼개최비용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03년에 4억원중 2억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04년에 다시 삭감된 2억원을 부활시켜 4억원을 요구하여 과다계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받고서도 04년에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킨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환경부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사업의 경우, 기술활용문제, 사업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회가 지속적으로 삭감을 요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04년에 85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0억원을 증액시켰다.
건설교통부의 기업토지매입손실지원사업의 경우, '03년에 정권의 정책실패를 국가재정으로 메우려는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04년 예산안은 오히려 전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계상하였다.
'03년 예산심의 당시 국회가 우려한대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의 한탄강댐건설의 경우 '03년 예산심의시 민원발생 등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의 우려대로 '03년 9월 현재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하여 1,099억원이 집행되지 못했고,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관계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04년에 199억원을 계상하였다.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사업의 경우 이용율 저조로 '03년 예산심의시 100억원을 삭감하였고, '03년에도 이용율이 54%에 불과한데도 '04년에 전년 대비 150억원이나 증액 편성하였다.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집행이 부진할 것이라는 국회 지적대로 '03년예산의 집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04년에 전년과 동일한 600억원을 계상하였다.
농림부의 김치종합센터건립사업의 경우 집행부진이 매년 반복되어 삭감을 요구한 바 있고, '03년에도 집행이 부진한 상태에서 집행가능성도 검토하지 않고 '04년 예산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다.
문제예산 전면 삭감 및 정부에 재발방지 요구
우리당은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어 전액 삭감한 사업을 '04년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당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위와 같은 예산편성 행태를 심의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국민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우리당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2003. 12. 22(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