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중점 증액”
사회 양극화 심화
IMF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사회안전망도 무너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자들이 양산되어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지고 계층간 위화감이 깊어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통합이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치달을 전망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당정책 중점과제로 선정
그동안 국가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거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당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당의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 과감한 예산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복지사각지대 해소 프로그램
한나라당은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주거, 교육, 이동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이번 예산심의에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 경감 및 임대주택단지 시설 확충
먼저 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단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슬럼화를 방지해 임대주택단지를 살기 좋은 단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택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지 내 또는 주변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버스노선 증차, 근린공원 설치 등 생활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역내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타 복지소외계층 지원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경로당에 노인용 건강운동기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며,
또한 부모의 갑작스런 파산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고등학생의 학비를 지원해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해체를 방지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이번 예산심의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2003. 12. 22(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