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인과 전투경찰 생활환경 개선 예산 증액 추진"
군인과 전투경찰의 열악한 생활환경
○ 우리의 군인과 전투경찰들은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극도로 열악한 여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당은 이들의 고통받는 생활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우리당은 이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국방과 치안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먼저
군인과 경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사병내무반 획기적 개선
○ 최근 젊은이들의 신체사이즈가 커지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욕구가 강해
졌지만, 군 내무반 시설은 30년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는 1인당 0.7평에 불과한
소대단위의 침상형시설이다. 이로 인해 성추행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장병들의 내무반생활 부적응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당은 사병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10년내에 모든 내무반 시설을 1인당 평균 2평의 분대단위
침대형 내무반으로 확장한다는 목표하에 내년도에 내무반 시설개선에 정부가
계획한 3,415억원에 1,585억원을 증액해 총 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군숙소 개선
○ 이와 함께 중사이상 기혼군인의 가족 주거시설인 군숙소 개선을 위해서도 예산을
369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현재 많은 군숙소가 25년 이상, 15평 이하의 낡고 협소한
시설에 방음·방한이 안되는 열악한 구조로 군인 가족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향후 5년간 25년 이상 된 15평 이하의 낡고 협소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투경찰 버스 교체
○ 전투경찰 버스교체를 위해서도 예산을 41억원 더 투입할 계획이다. 전투경찰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버스안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버스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노후화
되어 있어 이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 앞으로 우리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군인, 전투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들이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서부터 반드시 관철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을 할 방침이다.
2003. 1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군인, 전투경찰 주거환경 개선 : 1,994.8억원↑ (4,261.4억원)
군 내무반시설 개선 : 1,585억원↑ (3,415억원)
○ 최근 젊은이들의 신체사이즈가 커지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음에도
내무반 시설은 30년 전과 변함이 없어 성추행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빈발하고,
장병들의 내무반생활 부적응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현재 소대 단위 침상형 내무반(1인당 0.7평)을 분대단위 침대형 내무반(1인당
평균 2.0평)으로 확장
○ 내무반 시설개선에 5,000억원 반영 ↑(1,585 )
군숙소 개선 : 369억원 ↑(758억원)
○ 군숙소는 중사이상 기혼군인의 가족 주거시설로, 숙소의 3/1이상이 25년 이상, 15평
이하의 낡고 협소한 시설
- 나머지 2/3도 거의가 19평 이하이며, 방음·방한이 안되는 열악한 구조
○ 이로 인해 군인 가족들의 불편이 극심한 바, 이의 개선 필요
○ 우선 25년 이상 15평이하의 낡고 협소한 시설을 '08년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지원 필요
전경버스 교체 : 40.8억원↑ (88.4억원)
○ 전투경찰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버스안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버스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있음.
○ 전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경버스 교체 필요
○ '04년도 예산에 130대 교체 비용(88.4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악순환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190대 교체 필요
○ 6,800만원 60대 = 40.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