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솔선해 경상경비 10%를 절감하라.”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가재정여건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성장잠재력 확충예산인 SOC예산을 전년대비 6.1%, 산업?중소기업예산을 11.2%이나 감축한 바 있다. 더구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공적자금상환자금, 대러경협보증채무 등도 공자기금에 전가해 국채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자주국방, 4대 연금보험 파탄, 수도이전, 고령화로 인한 재정악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압박을 줄 요인들이 줄을 서 있으나 이를 재정에 반영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재정운용방식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거나, 솔선해서 각종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적자국채 3조원 발행을 통한 재정확대를 주장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OECD국가들이 1%대 미만의 조세부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8년 19.1%에서 내년도에 22.6%로 3.5%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 최고 속도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 스스로가 먼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 경제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할 때이다.
정부는 국민이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내년도 경상경비의 10%를 감축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의 경상경비는 일반회계(7조9,487억69백만원)와 특별회계(3조4,935억4백만원)를 합쳐 11조4,422억74백만원이다.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상경비의 10%인 1조1,442억27백만원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는 과감한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즉각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에서 정권홍보비, 총선용예산, 불투명예산, 집행부진 예산, 지역편중예산, 전시성사업, 과다계상 예비비 등 낭비성 불요불급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 이러한 재원으로 중소기업지원, 청년실업 해소, 사교육 Zero 프로젝트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3. 12. 24(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