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조류독감에 독감앓는 家禽농가에 조속한 지원을 -
□ 한나라당 '조류독감대책특위'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박재욱의원-단장) 조류독감이 가장 극심한 음성지역을 12월23일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렸다. 대책특위는 현지 여론과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사항을 정부에 촉구한다.
□ 첫째,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殺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피해농가는 전염병 발생 후 수개월 후에나 사육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수개월동안 수입이 없다, 더구나 닭, 오리 사육농가의 50% 정도는 가공회사로부터 사육만 受託받는 형태이므로 보상금의 수령권이 없다.(가공회사가 가금의 소유권을 가짐)
정부는 보상금을 지체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광역자치단체는 자금을 즉각 기초자치단체로 넘긴 다음에 사후관리와 감사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전염병 경계지역(발생지 10km 이내) 외곽까지 통제와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외곽지역에 대한 통제와 방역이 주민과 통행자의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조류독감의 원인과 이동경로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단위의 방역은 필수적이다.
□ 셋째, 농장종사자, 방역관련자 등이 감염된 조류에 접한 후 병원균 잠복기간이 넘었지만 전혀 이상이 없다. 또한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익혀 먹으므로 살균이 되어 人體에 無害함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움에 빠진 농가, 가공업자, 음식업자 등이 조속히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한다
□ 넷째, 동식물방역청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농축산물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우병, 구제역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야 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수출을 위해서는 국경 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물방역업무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에 나뉘어져 있고, 식물방역업무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식물검역소,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다
나뉘어져 있는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면 방역정첵 수립과 추진의 일관성이 확보되며,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효율적 방역이 가능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휘·감독의 일원화로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방역업무 추진이 가능하며, 분산된 시설, 장비, 청사 등의 통합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은 지난 2001년 이상배의원 발의로 동식물 방역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廳이 하나 늘게 되면 작은정부 구현에 역행한다는 김대중정부의 단순하고 형식적인 논리로 좌절되었다.
우리당(한나라당)은 지난 대선때 동식물방역청 설치를 다시 공약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심지어 농림부 축산국폐지를 검토했다가 축산소득이 농가소득의 30%나점하는 실정에서 얼토당토않은 발상이라는 농민들의 반대로 없던 일로 되버렸다
□ 한나라당은 닭, 오리고기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중앙당과 지구당이 개최하는 식사가 수반되는 회의, 당사 구내식당 메뉴화 등 소비를 촉진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12. 2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 장 이 강 두
조류독감대책특위 위원장 박 재 욱
※ 문의 : 한나라당 정책위 농해수위 지원팀 784-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