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국민의 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2004년 정부예산안 조정 결과
계수조정소위는 12. 29일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세출규모는 당초 정부예산안 117.54조원보다 8,200억원 증액된 118.36조로 확정되었다.
세출삭감은 총 1조4,645억원, 세출증액은 총 2조2,666억원, 국민세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입삭감은 4,369억원으로 재정적자규모는 총 1조2,500억원이 되었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후 발생한 대규모 세출소요로 인한 것이다.
대표적인 세출누락 예산으로는 ’03년 국채발행 이자 1,457억원, 이라크 파병비용 2,000억원, FTA 직접지원 3,604억원을 포함한 농어촌지원 7,541억원, 선거공영제 1,000억원 등이 있다.
재정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일반회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정부의 끈질긴 반대로 결국 공자기금으로 넘긴 공적자금 상환기금 1조9,400억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 재정적자 규모는 3조1천억원을 상회한다
정부여당은 당초에 공적자금 상환기금 1조9,400억원을 제외하고도 3조원의 추가발행을 주장하였으나, 우리당의 노력으로 1조2,5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칠 수 있었으며, 정부의 대규모 세출소요 누락으로 인한 증액분을 제외하고는 삭감 규모내 증액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다.
□ 세출예산 삭감 : 불요불급 낭비성 예산 전면삭감
우리당은 ‘삭감재원 범위내에서 증액한다는 원칙’하에 예산심의에 임했다.
당은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하기 위해 총 4조5천억원의 삭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협상에 임하였으며,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조5천억원을 삭감하였다.
세출삭감 내역으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40억원, 총리비서실 국외여비 52백만원, 대통령헬기도입 100억원, 다목적헬기 70억원, 국정홍보처 지방홍보활동지원 12백만원, 국가주요시책홍보 5억원,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활용 홍보 3억원, 인터넷 국정브리핑뉴스 2억원, 문광부 동북아한류문화중심구축사업 25억원, 재경부 참여정부 1주년 기념세미나 5억원, 통일홍보 2억원, 남북협력기금 1,500억원을 삭감하였다.
이와 함께 예비비를 3천억 삭감하였으며,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경상경비 10%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상당수 문제성 예산들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반대해 결국 삭감하지 못했다.
대통령 전용 수영장 1억4천만원, 대통령경호실 VIP차량 구입 6억5천만원, 신행정수도 홍보비 4억6천만원, 고속철 개통 홍보비 30억원과 토지공사 기업토지 매입예산 200억원 등 많은 문제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사업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당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통과시켰다.
우리당은 이러한 문제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해 철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연중 예산감시활동을 벌일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 세출조정 : 민생 10대 과제사업 중점 반영
우리당은 세출예산 증액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역사업 끼워넣기를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10대 민생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청년실업 해소
먼저 청년실업 해소를 당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관행에 따라 더욱 많은 학생들이 재학중에 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연수제 예산을 100억원 이상 증액하였다.
향후 5년간 총 3만명의 청년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쌓게 한다는 목표로 청년 해외연수 예산을 총 500억원이상 확보하였다.
제대 후 바로 취업이 필요한 사병들을 위한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구인.구직 등 취업관련 전산망을 하나로 묶는 통합인력전산망 구축 예산도 5억원 확보하였다.
대학의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이 직접 기업을 설립.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졸업생들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학교기업사업’에 1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교육 ZERO 프로젝트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해 당은 특단의 사교육대책을 마련하였다.
지방이나 산간벽지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무료로 최고의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빈부별, 지역별 교육편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강사진과 수준별 콘텐츠를 갖춘 ‘EBS인터넷 강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200억원을 반영하였다.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해 450억원을 확보하였다.
▷ 국가유공자 예우
그동안 국가를 위해 온 몸을 던져 헌신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보훈연금, 참전명예수당, 무공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343억2,100만원을 증액하였다. 당은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조정 수당,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인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동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군인 생활환경 개선
극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내무반과 가족숙소 개선을 위해 350억원 증액하여 총 4,500억원을 반영하였다.
▷ 개방농정시대를 대비한 농업.농촌예산
개방농정시대를 대비한 농업농촌대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부채대책 이차보전, 정책자금 이차보전, 농신보 출연, FTA이행기금 지원 등 FTA 직접 지원을 위해 4,000억원을 반영하였다.
그 외 조건불리지역 직불 100억원, 농작물재해보험 292억원,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41억원, 농업생명공학연구 174억원 등 농업.농촌대책 예산이 총 7,541억원이 증액되었다.
▷ 중소기업 살리기
최근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하였다.
대출이 쉽지 않은 영세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기업특별대출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3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음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금융에 1,000억원을 증액하였다.
재래시장 리모델링, 화장실개선, 주차공간 확보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200억원을 추가 증액해 총 1,200억원을 확보하였다.
▷ 소외계층.저소득층 지원대책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임대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신규로 300억원을 반영했으며,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32억원을 증액해 총 52억원을 반영하였다.
▷ 휴일, 공휴일 운영 보육시설 확충
취업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휴일 운영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22억원 증액하였다.
▷ 탈북동포 인도적 지원
탈북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탈북동포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탈북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신규예산으로 확보하였다.
▷ 장년실업 대책
대기업 조기 퇴직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50%를 보조하는 SENIOR WORK PROGRAM을 신규로 도입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노후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올바로 쓰여져 국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2003. 12. 29(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