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급하다고 우물에서 숭늉찾는 미국대표단 방문
■ 미국 부시정부의 농무부대표단이 어제 일본을 방문하
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라고 요구한데 이
어 오늘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정부와 접촉할 예정이
다.
일본은 ‘당분간은 광우병 감염에 관한 사실확인 작업
에 집중할 때이며, 수입재개 논의는 시기상조’ 라며 미
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 한나라당은 부시정부의 대표단 파견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
부시정부가 자국내 축산업자들의 압력과 내년의 대통
령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아직 광우병에 대
한 사실조사도 끝나지 아니한 상황이다.
광우병이 발생한지 몇 일 지나지 않았으며 통관금지조
치를 취한지 불과 2~3일 지난 시기에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이다.
또한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했던 영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자국산 쇠고기 수입국들에
게는 상반된 요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국가 이기주
의이다
■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수
는 없다’ 는 인식하에 미국정부의 요구에 당당히 대응
하기 바란다.
2003. 12. 30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김 성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