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이공계 살리기, 말로만이 아닌 확고한 실천을 촉구하며 -
한나라당은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면 심각한 국가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공계 살리기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강두의원)는 이미 작년 11월 20일, 이공계 살리기 심포지움에서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 이공계 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을 제출하여 이 법안은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제정한 데 이어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기금(200억원) 확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과학기술 신년인사회에서 전문연구요원의 군 대체복무 기간을 추가로 단축(현재 4년)하고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공계 살리기는 대통령과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이지만 아직도 정부정책과 현실의 벽은 두텁고 가야할 길은 멀다.
한나라당은 이공계 살리기에 정부가 발벗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면서 몇가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보장과 이공계 사기잔작 차원에서 전문연구요원의 군 대체복무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와 함께 이공계 인사가 정치권에 도 과감히 영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경선후보시 이공계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고 특히 비례대표에 이공계 인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극 추천하여 이공계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이공계 살리기를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 향상차원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금액의 15% 세액공제와 함께 대기업의 경우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넷째, 연구원 및 교수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연구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산학연의 협동 연구에 창의적인 연구 인력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등 장학기회를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공계 살리는데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이공계 살리기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아울러 말보다는 강력히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 1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강 두
※ 연락처 : 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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