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조속히 국내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
□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계속해서 깜빡거리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 우선, 외국인 직접투자가 4년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내 고용 및 국내
산업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중투자
급증이 큰 몫을 하고 있다.
□ 우리 기업은 계속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외국인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제조업 공동화와 더불어 일자리 감소,
전반적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참담한 현상이다.
□ 그런데도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 한해 정부의 정국운영 청사진을 담았어야 할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만 앞세웠을 뿐, 실상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겠다는
구체적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 결국 대통령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연두기자회견을
불법적인 총선용 장및빛 공약 발표회로 이용하는데만 급급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 대통령은 지금 총선에 기울이고 있는 관심의 '10분의 1'이라도 떼어 진지하게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우리당은 조만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노동분야 관련
규제, 수도권내 공장입지 관련 규제 등 외국인 및 국내 기업의 투자를 사실상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4. 1.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회
※ 담당 : 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건철(☏:788-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