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리 및 4당정책위의장 협의회 제기 4대 현안"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올해 들어 첫 개최되는 「제8차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네가지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1. 국회 예산통과 취지에 맞게 10% 절감예산 운영 방안제시 촉구
ㅇ 우리 한나라당은 총선용·낭비용·선심성·타당성이 없는 답습성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한다는 방침 하에 국민을 위한 예산심의에 주력
ㅇ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10% 절감예산을 조건으로 국회에서 금년 예산을 통과 시켰으나 정부는 이런 취지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정부는 조속히 10%절감 예산운용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정부는 사교육비해소를 위한 예산반영 취지를 왜곡하지 할 것
ㅇ 한나라당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 "EBS 인터넷 강좌" 활용을 위해 수능특강예산 200억 특별반영 관철
- 국내 최고강사 활용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부칙조항까지 신설했으나 예산 통과 후 교육부가 취지를 왜곡, 이 조항 완전 무시
교육부 프로그램 제작과 인터넷운영 간섭 배제조항 철저 이행 촉구
3. 청년실업 특별법 통과 정부와 열린 우리당 적극 협조 요청
ㅇ 한나라당이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로 일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청년실업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할 것임
4. 공공요금, 등록금 동결하고 인상요인은 경영혁신으로 흡수 촉구
ㅇ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각종부담금은 늘고 소득은 오히려 줄거나 끊기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태도
서민 경제사정을 감안해 2-3년간 대학등록금 인상 동결, 공공요금 인상요인 해소방안 수립 촉구
- 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파격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해야 할 것임
2004년 1월 14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