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한나라당의 정책시리즈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법안 마련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로 내수진작의 기초 마련-
□ 우리 한나라당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 첫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금융거래 연체로 인해 사회적으 로 폐해가 많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대신 채무이행지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2)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3)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노동부장관은 채무이행지체자(종전의 신용불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약정을 맺은 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 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빚을 갚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연계하여 신용
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채무이행지체자 중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자를 고 용하는 종소기업에 대하여 채무이행지체자의 고용비율에 따라 2006 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이를 감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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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 25(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 장 이 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