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정부출범이후 감청, 통화내역조회 증가[보도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한나라당, 영등포을)
2004년2월11일(수)
TEL : 788-2568, FAX : 788-3634
현정부출범이후 감청, 통화내역조회 증가
감청 10%, 통화사실확인자료 36% 증가
노무현정부출범이후 수사기관을 통한 통신감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의원(영등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부의 수사기관 감청은 지난 정부의 감청실적에 비하여 1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실적이 1,528건인 것에 비하여 현정부 출범이후 2003년 감청건수는 1,69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감청건수도 2002년 459건에서 2003년 474건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기자의 뒷조사자료로 활용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통화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도 2002년 12만 2,541건에서 2003년 16만 7,041건으로 증가하여 3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
노무현정부출범이후 실시한 긴급감청을 실시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지 못한 사례에 있어서도 2003년 상반기 1건에서 하반기 6건으로 증가하여 마구잡이식 감청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통화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도 상반기 7만 7,118건에서 하반기 8만 9,923건으로 16%증가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상의 통화사실확인자료의 요청절차인 지방검찰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통화사실확인자료를 받아간 사례에 있어서도 상반기에는 1건도 없는 반면에 하반기에는 140건이 불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권영세의원은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참여정부의 인식은 수준이하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최근 국가안정보장회의가 구두로 국가정보원을 이용하여 기자의 통화사실확인자료를 뒷조사한 행태가 우연한 사건인 것 같지는 않다”며 “현장검증 및 법률개정안으로 이번기회에 확실한 제도보완으로 국민의 통신비밀보호를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