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원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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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 17(화) >
보도자료
■ 노정권의 총선 올인, 亡國의 길 닦는다!
- 홍문종의원, 17일 대정부질의 통해 노정권의 안보의식 결여를 강하게 비판해.
- NSC 이종석 차장의 기자 통화내역 구두조회를 월권행위로 간주, 강하게 질타
- 대북정책 기조,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부터 북한관리로 전환해야.
- 경기북부에 ‘안보부담금 지원’ 등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경기북도의 신설 촉구해
이라크 파병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통일ㆍ외교ㆍ안보 관련 대정부질의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기조와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대다수 의원들이 노대통령의 올인(All-In)식 총선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은 민생과 국익 그리고 안보 관련 현안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총선 승리에만 집착하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종환 합참의장의 총선 영입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대해 그 실현 여부를 떠나 발상 자체가 안보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소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균형적 실리외교’는 반미자주 외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 친화적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는 NSC가 김정일식 주체외교, 즉 미-중 등거리외교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 외교정책의 정체성을 비판하였다.
또 작년이후 2차례에 걸쳐 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외교ㆍ안보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국정원이 조사할 것을 구두로 지시한 일에 대해 이는 NSC의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대정부 질의를 했던 한나라당 모의원의 통화내역을 조회해 통화당사자를 관계기관에서 불러 조사하는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감찰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 역할을 해 온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안보부담금’ 명목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촉구하고 동시에 경기북도의 신설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기조가 분단의 평화적 관리였다면 이제는 북한의 회생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며, 따라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북한관리로 변경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예기치 않은 테러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력 철수 여론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기도,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독도 망언 등이 한ㆍ미관계의 훼손을 틈타 제기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에게는 자주를 말하면서 중국과 일본에게는 거의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정부의 반미적 외교행태를 질타했다.
끝으로 이번 2월초에 열렸던 13차 ‘남ㆍ북 장관급 회담’ 합의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군사당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꽃게잡이 철에 대비한 안정적인 조업과 결부시킨 현 정부의 정체성 불명의 안보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